강경식 "외환위기는 미국의 외면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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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 "외환위기는 미국의 외면 때문"

교육 등 서비스에도 경제원칙 적용해야…교육평준화정책은 잘못

홍정규
등록 2007.05.03 17:06:00

강경식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3일 숭실대에서 열린 특강에서 "1997년 외환위기는 냉전체제 붕괴로 미국이 우리나라를 알뜰하게 챙길 이유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1997년 당시 경제 수장을 맡고 있었던 강 전 부총리는 "1998년 1월 하순이 돼서야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가 재무부를 압박해 한국에 대해 체계적 금융 원조를 시작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한미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한미 경제동맹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FTA에 대해 `경쟁'과 `개방'이라는 시장 경제 원리에 충실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라고 평가하며 과도한 농업 보호와 스크린쿼터 유지를 시장 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정책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강 전 부총리는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농업에 투입한 돈이 무려 130조원이나 되고 앞으로도 천문학적인 액수가 필요하지만 경쟁력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스크린쿼터 역시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부터 폐지하려고 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1997년 당시 자신이 기아자동차 매각 사건에 관여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피소돼 상고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도 "잘못된 기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실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세우는 게 맞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강 전 부총리는 또 "한미 FTA가 타결된 것은 다행이지만 경제에만 공정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고 교육은 평준화라는 `배급제'를 실시하는 것은 문제"라며 "서비스 분야에도 경제 원칙을 적용해 교육 등을 과감히 뜯어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 FTA의 의미로 제시한 `경쟁'과 `개방'을 구현했던 인물로 이승만ㆍ박정희ㆍ전두환 전 대통령을 꼽았다.

강 전 부총리는 "이 전 대통령은 남한 단독 정부를 세워 시장경제 체제가 자리잡을 수 있게 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빠른 성장을 가능케 했다"고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사업 자금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해 기업가들에게 기회를 대폭 개방했다"고 말한 데 이어 "전 전 대통령은 추곡수매가와 임금을 동결해 물가를 잡아 우리 경제가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서울=연합뉴스)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