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관계자들은 한미관계의 미래에 대해 전반적으로 낙관적이지만 의원과 보좌관 등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도는 북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낮은 편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워싱턴의 비영리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코리아파운데이션의 의뢰를 받아 지난 1년간 미 의회 의원 보좌관 12명과 일부 의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미관계의 미래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제이슨 포레스터 CSIS 연구원은 인터넷에 게재한 '미래 한미관계에 대한 미 의회의 태도'라는 보고서에서 "의원과 보좌관들은 미래 한미 군사동맹과 한미관계 전반에 대해 낙관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래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지니고 있음에도 미 의회의 (한국에 대한) 이해는 전반적으로 부족하며 한국에 대한 관심도 아주 적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다음은 보고서 요약이다.

▲최근 몇 년간 미 의회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및 인권 탄압, 한국 내 반미감정 악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이 커다란 관심사였다.

반면 주한 미군 재배치나 한반도를 넘어선 한미 양국간의 역할 등의 문제에 대한 미 의회 내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한국의 지대한 관심사인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역시 워싱턴에서는 큰 관심거리가 아니었다.

한국계 미국 교포사회가 주도한 위안부 결의안 추진에도 몇년간 별다른 진전이 없었으나, 이 같은 상황은 주로 이 문제에 대한 일본 지도층의 잘못된 대처로 인해 바뀌고 있다.

북한 인권법 제정 추진을 제외하고는 한국계 미국인들이 미 의회의 한국 관련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한국계 유권자가 많은 지역구의 의원도 주한 미군, 북한문제, 한미관계 등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인사는 상원과 하원의 군사위원회, 외교위원회, 상원 재무위원회, 하원 세출위원회의 유력 의원들이다.

가장 큰 문제는 미 의회나 행정부에 한미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역할을 하는 구심점이 없어서 의원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지리멸렬하다는 것이다.

군사위 의원들은 한미 방위에 주된 관심이 있고 외교위 의원들은 지역 문제나 외교현안, 재무위나 세출위 의원들은 한미간의 경제 교역 문제에만 관심을 갖는다.

하원 외교위에서는 최근 수년간 한미관계에 대한 커다란 비관론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로 인해 양국 관계에 대한 강력한 지지 발언도 나왔다.

상하원 군사위 의원들은 주로 양국간 군사문제를 다뤘는데 최근 한미관계는 비교적 순조로운 편이어서 미래 한미동맹과 관련한 군사위 소속 의원들의 비판적 발언은 몇 년 사이엔 거의 없었다.

재무위와 세출위 소속 의원은 한미 통상관계의 보다 세부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농촌이 지역구인 유력 상원의원들은 대한(對韓) 쇠고기 수입개방 압력에 앞장섰으며, 일부 의원은 한국시장의 미국차 시장 점유율 제고에 큰 관심을 기울여왔다.

대한 농산물이나 자동차 수출 문제는 아직까지도 만족할만한 해결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들 문제가 전반적인 한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연합뉴스) lk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