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오는 2009년 만료되는 러시아와의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을 폐기하고 대신 엄격한 검증과 무기 수량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협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폴라 데서터 국무부 비확산검증.이행 담당 차관보가 22일 밝혔다.

데서터 차관보는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START 대체 협정을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하는게 자신의 주요 과제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데서터 차관보는 START가 냉전 이후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임무를 다했다"며 이 협정의 복잡한 보고 기준 등은 이제 효용성이 무뎌져 번거로운 존재가 됐다고 말한 것으로 통신은 전했다.

데서터 차관보는 1991년 체결된 이 협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며 "우리는 이제 상세한 무기 리스트와 검증 수단을 지녀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START는 지난 1991년 미국과 러시아 양국 정부간에 체결돼 15년을 시한으로 1994년 발효됐으며 양국은 1천600기의 핵미사일과 6천개 핵탄두만을 보유하기로 합의했다.

협약 발효 당시 1만개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했던 미국과 러시아는 올해 1월 현재 핵탄두 수가 각각 5천866개와 4천162개로 줄었다.

미국 정부의 이같은 START 대체협정 추진 움직임에 대해 미국 내 정보 전문가들은 위성사진을 제외한 러시아 핵무기 검증방법이 없어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데서터 차관보는 지금도 러시아의 은폐 등으로 정확한 검증이 어렵다면서 어차피 정확한 핵탄두 파악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지프 바이든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와 관련, "미국과 러시아가 또다른 무기 경쟁에 나서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이를 막는데 도움이 됐던 START의 중단은 미국과 러시아 모두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지 부시 행정부의 START 대체협정 추진 움직임에 대해 많은 군축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나 민주당 주도의 미 의회는 이 협정의 미래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부시 행정부가 어떤 결정을 하든 2009년 취임하는 후임 대통령이 이를 수정할 것으로 의회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앞서 지난해 6월 미국에 대해 START를 대체할 새로운 군축협정 체결을 논의하자고 제의한 바 있으나 러시아측은 전략무기를 추가로 대폭 감축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연합뉴스) lk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