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행정부와 미 상원 민주.공화 일부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이민개혁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 법안 심의에 들어간 상원에서는 초반부터 수정안을 둘러싼 표대결이 이뤄지는 등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상원에는 이민개혁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고치기 위한 수정안들이 잇따라 제출돼 최종 표결까지는 당초 예상대로 `며칠'이 아니라 `수 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은 이민개혁법안 심의 이틀째인 22일 민주당의 바이런 도건(노스 다코타), 바버라 복서(캘리포니아)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반대 64대 찬성 31로 부결시켰다.

이들 두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부시 행정부와 양당 의원들이 합의한 이민개혁법안 중 연간 최대 60만명의 외국인 임시노동자에 대해 2년짜리 노동 비자를 발급해주도록 하는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의 지지기반인 노동조합 등은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이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를 유입시켜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기업들은 구인난을 해소하고 불법노동자를 양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대권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조지프 바이든 의원과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수정안에 찬성표를 던졌으나 공화당 의원 46명과 에드워드 케네디 민주당 의원 등이 찬성표를 던져 수정안은 부결됐다.

그러나 상원에는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을 통한 노동비자 발급을 연간 20만건으로 줄이자는 또다른 수정안이 제출돼 23일 토의가 시작된다. 상원에서는 지난해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된 바 있어 임시 노동 비자 20만명 제한 수정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상원에는 이밖에도 밀입국을 시도하다 붙잡힌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 직역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린지 그래험 의원(공화)이, 제임스 인호프 의원(공화)은 이민개혁법안에 영어가 미국의 공식 언어임을 명시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할 계획인 등 수정안이 잇따르고 있다.

1천2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 사면에 반대하는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도 이와 관련한 수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가족이민 완화 조항 등에 반발하는 등 정당과 지역별로 의원들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려 이민개혁법안 토론은 당초 전망과 달리 조기 표결이 어려울 전망이다.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메모리얼 데이 연휴 이후인 다음달로 일단 미뤘다.

리드 대표는 법안이 너무 복잡해 자신의 희망대로 이번주내 표결처리할 수 없게됐다며 대신 6월초에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lk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