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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2012년까지 항공운항 2배확대 합의

중 금융서비스 개방 확대, 에너지.환경협력 강화
워싱턴 전략경제대화 폐막...환율 문제 진전없어



미국과 중국은 22-23일 워싱턴에서 제2차 경제전략대화를 통해 오는 2012년까지 양국간 민간항공기 운항을 두 배로 확대한다는데 합의했다.

미.중 양국은 또 회담에서 금융서비스와 에너지, 환경분야 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채택했으나 핵심 쟁점인 위안화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유동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공감했을 뿐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중 양측은 올해부터 양국간 직항 여객기를 단계적으로 늘려 현재 하루 10편인 민항기 수를 2012년까지의 5년 내에 23편으로 두 배 이상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과 중국간 직항노선을 운항 중인 유나이티드항공은 올해 1개, 2009년 2개 노선을 증설하는 등 양국간 하늘 길이 훨씬 넓어질 전망이다.

양측은 2011년까지 항공 화물운항 물량에 대한 모든 제한을 철폐하고 2010년에는 항공운항 전면 자유화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국은 올 하반기 중으로 외국증권사의 신규 진출을 허용하고, 차기 경제전략대화 회의 이전까지 외국 증권사들의 중국 내 영업범위도 펀드운용 등으로까지 확대한다는데 동의했다.

중국은 또 허가받은 외국기관투자가들의 중국 내 투자 총액을 현재 100억달러에서 300억달러로 높이고, 외국계 보험사 지사의 현지법인 전환 신청에 대한 허가문제를 오는 8월 1일까지 매듭지으며, 외국계 은행들에 대해서도 위안화 신용카드 발급을 즉각 허용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환경분야에서 석탄용 화력발전소가 많은 중국의 청정 에너지기술 개발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환경 관련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미국 여행 촉진협상 의향서에도 양측은 서명했다.

이번 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금융서비스와 민간항공, 에너지, 환경 분야에서 양측이 이룬 합의가 매우 의미있는 것으로 양측이 신뢰를 쌓아 계속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고무하는 "장기 전략적 여정에서 이정표 같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틀간 열린 미중 경제전략대화에서는 그러나 미국측의 최대 관심사인 위안화 평가절상과 무역역조 시정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으나 이들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폴슨 장관은 위안화 절상문제와 관련, "중국은 분명히 필요성을 알고 있으며, 위안화 유동성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고 전했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장도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위안화 환율 유동성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저우샤오촨 은행장은 "우리는 계속 환율을 개혁하고 위안화 유동성을 확대한다는 원칙을 따를 것"이라고 다짐했다.

중국은 또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내수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경제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데 미국측과 의견을 함께 했다고 폴슨 장관은 설명했다. 폴슨 장관은 그동안 중국의 내수 진작을 통해 가계 저축을 줄임으로써 미국 상품의 대중 수출을 늘리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이(吳儀) 부총리는 미국과 중국간 경제관계가 매우 '복잡'한만큼 제재나 위협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우이 부총리는 중국과 미국간의 경제무역관계는 현제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것 가운데 하나"라면서 위협이나 제재에 손쉽게 의존하는 것보다 직접적인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측은 또 회동에서 수입 유해 펫푸드 때문에 중국산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중국측도 식품안전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했다고 마이클 리비트 미 보건장관은 말했다.

미국은 자국이 '광우병 통제가능국'으로 판정받았음을 들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조속히 확대하도록 중국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칼로스 구티에레즈 미 상무장관은 회담 후 중국이 지적재사권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미국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시장 접근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우이 부총리를 비롯한 중국측 대표단은 23일 오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미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며, 24일에는 조지 부시 대통령 및 미 상원 재무위원회 의원들을 면담할 예정이다.

폴슨 장관은 양측이 앞으로도 할 일이 많다며, 자신과 우이 부총리는 미중 양국관계가 어려울 때에도 상호 이견을 좁히고 긴밀한 경제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lk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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