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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이민개혁법안 격론 재개

"미국민 불체자 구제 여론 높아"

메모리얼데이 연휴로 지난주 휴회했던 미 상원은 4일 다시 회의를 열어 민주.공화 양당이 조지 부시 행정부와 함께 마련한 이민개혁법안의 통과를 위한 토론과 표결을 재개한다.

이민개협법안 마련을 주도한 민주 공화 양당의원들은 타협안 발표 직후 들끓었던 비판 여론이 시간이 지날수록 누그러들고 있는 반면, 문제 투성이인 현행 이민법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아져 이민개혁법안의 최종 통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상원에는 힐러리 클린턴, 버락 오바마 의원 등이 제출한 여러 건의 이민개혁법 수정안이 제출돼 있는데다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의원들간의 이견도 팽팽해 격렬한 논쟁과 표대결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대권 후보 경쟁 선두주자인 힐러리 의원은 공화당의 첫 헤이글 의원과 공동으로 미국 시민권자 뿐 아니라 영주권자에 대해서도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도록 허용하는 수정안을 냈다.

오바마는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과 함께 교육과 영어실력, 기술 수준 등을 점수로 환산해 이민을 허용하는 포인트 시스템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밖에 메넨데즈 의원은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에게 부여하는 영주권 한도를 연간 4만명에서 9만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수정안을, 텍사스주 출신인 존 코닌 공화당 의원은 불법체류자의 단속 범위를 늘리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각각 제출해 심의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한편 미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민개혁법안의 핵심 쟁점인 불법체류자 구제 여부에 대해 벌금을 내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면 영주권을 주자는 의견이 반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방송이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불법체류자가 벌금을 내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52%인 반면, 이들에게 합법적인 체류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답변은 44%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시 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초청 노동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찬성 53%, 반대 43%로 지지 의견이 더 높았다.

가족 중심의 이민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과, 교육 수준과 숙력도 등을 고려한 이민제도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각각 34%와 35%로 팽팽하게 갈렸다.

그러나 불법체류자가 미국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35%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55%는 미국에 해악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반면 합법적인 이민자들이 미국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63%, 해악이 된다는 답변은 28%였다.

(워싱턴=연합뉴스) lk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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