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법 위반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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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법 위반여부 오늘 결정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 진행

류지복 안용수
등록 2007.06.07 11:33: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7일 오전 10시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의 지난 2일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내용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선관위의 결정은 노 대통령의 임기말 국정구상과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지난 2004년 노 대통령 발언에 대한 선관위의 `법 위반' 결정이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로 이어진 점을 감안할 때 대선정국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 대통령의 연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는지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또 참평포럼이 선거법이 금지한 사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집중 논의됐다.

그러나 선거법상 사조직은 특정후보를 위한 조직인지 여부가 판단의 주요 근거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선관위가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노 대통령을 지지하는 성격의 모임인 참평포럼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청와대의 추가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기회부여 요청에 대해서도 수용 여부를 심의했다. 선관위가 청와대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최종판단이 추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지만 이 같은 요청을 수용한 전례가 없는데다 법적으로 진술기회를 줄 의무도 없는 상태여서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우세한 편이다.

이날 회의에는 일본 출장중인 임재경 위원을 제외하고 고현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8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청사에 도착해 회의 전망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논의해봐야 안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극도로 언급을 꺼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상 전체회의는 오후 4시에 소집했는데 이번 사안은 충분한 토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전 10시로 잡았다"며 "오후 늦게나 돼야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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