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개혁법안 상원 통과 좌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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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개혁법안 상원 통과 좌초 위기

이기창
등록 2007.06.08 06:51:00

조지 부시 행정부의 임기말 최대 개혁과제로 꼽히는 이민개혁법안의 상원 통과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미 상원은 7일 민주, 공화 양당 의원과 부시 대통령간의 대타협으로 마련된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더 이상의 토론을 중단하고 법안 자체를 표결에 부칠지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했으나 찬성 33, 반대 66으로 부결됐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해리 리드 원내 대표는 이날 오후 한차례 더 토론 제한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하겠지만 부결될 경우 이민개혁법안 심의를 중단하고 다른 법안 심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천명해 어렵사리 마련된 이민개혁법안의 상원 통과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민주당측은 양당 및 정부측과의 합의에 의해 마련된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수정이 계속될 경우 핵심적 합의사항들이 훼손될 수 있다며 토론을 제한하고 신속히 표결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공화당측은 그러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토론과 수정작업을 벌이자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의 리드 원내대표는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토론을 제한하고 표결에 부칠 지 여부를 묻는 투표를 한 차례 더 실시하겠지만 이마저 부결될 경우 "법안은 끝"이라고 강조했다.

리드 원내대표는 이민개혁법안은 "부시 대통령의 법안이지, 우리 법안이 아니다"라며 공화당이 표결처리를 반대한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민개혁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부시 대통령이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결처리 여부에 대한 2차 투표까지 부결될 경우 이민개혁법안은 내년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는 다시 상원에 상정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미 상원에서는 초청노동자 프로그램의 시행을 5년으로 제한하는 등의 이민개혁법안 수정안이 계속 통과되자 더 이상 수정이 계속될 경우 양당간의 핵심적 합의내용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화당측은 그러나 불법이민자의 합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이민개혁법 타협안의 문제 부분들을 고치지 않고서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며 수정 토론을 계속하자고 맞서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lk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