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선주자 5명의 경제분야 공약은 대체로 고성장, 서민경제 회복, 기업활동 활성화 등으로 요약된다.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는 참여정부 5년의 경제성적을 '파탄'으로 규정지으며 한 목소리로 '7% 성장률 달성'을 장담하고 있고, 홍준표(洪準杓) 원희룡(元喜龍) 고진화(高鎭和) 등 이른바 '추격 3인방'도 서민경제에 공약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처럼 이들의 경제정책은 총론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하지만 구체적 개발공약 등 각론에 있어서는 상이하게 구분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일하는 경제지도자'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 전 시장은 '한반도 대운하'를 , '사람경제론'을 주창하는 박 전 대표는 '열차페리'를 각각 대표공약으로 내세우며 대권가도에 승부수를 던졌으나 이에 대해선 당내에서도 여러 시각의 비판론이 잇따르고 있다.

◇거시경제 정책 = '경제전문가'를 자부하는 이 전 시장 거시경제 공약의 핵심은 7% 성장률, 4만달러 국민소득, 7대 경제강국의 꿈을 이루자는 이른바 '7.4.7 구상'이다.

4%의 잠재 성장률에 실천적 리더십을 더하면 3% 포인트가 추가돼 매년 60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10년내 4만달러 소득수준으로 올라서 7대 강국이 되면 경제 뿐만 아니라 정치.외교, 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물론 통일의 기반도 구축된다는 것.

이에 맞서 박 전 대표는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원칙을 세우자'는 이른바 '줄푸세'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올바른 지도력만 발휘하면 2% 포인트 정도의 추가 성장으로 연 7%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다만 1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전 시장과는 달리 차기정권의 임기 내에 일자리 300만개 추가, 국민소득 3만달러를 이뤄 선진국 반열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그러나 범여권의 대선경쟁자들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두 사람의 7% 성장률 공약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는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들 양대 대선주자와 달리 '홍.원.고' 3 후보는 구체적인 성장률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성장위주의 정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대안 제시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홍 의원은 부자나라 부자국민을 만들기 위한 '한국개조론'과 '서민대통령론'을 슬로건으로 내걸었고, 원 의원은 '10대 신도약산업 육성'을 통한 4천만 중산층 시대를, 고 의원은 G7(선진 7개국)모델 대신 행복선진국 개념의 'H7 경제'를 각각 주장하며 차별화를 기하려는 모습이다.

◇부동산.감세정책 = 이 전 시장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 통제보다는 공급정책을 통한 가격문제 해결'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신혼부부에 대해 1가구 1주택 실비 공급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는 "부동산 시장에서 조세정책을 통한 규제는 당장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3∼4년 뒤에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면서도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부동산 정책이 일괄적으로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무조건 폐기론과는 다른 신중한 입장을 펴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서민을 위한 저가 아파트 및 국민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과세표준과 세율의 속도를 조절해 급속한 세부담 증가에 따른 불만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도 약속하고 있다.

아울러 소득세 과표를 조정해 근로자들의 불합리한 소득세 부담을 막고 서민들에 대해선 생필품의 부가가치세도 면제하는 공약을 검토중이다.

홍 의원도 "부동산 중과세는 부의 대물림을 막고 투기수요를 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1가구 1주택자, 연금생활자, 장기보유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주장하고 있다. 또 반값아파트, 서민 1인1주택 제도, 토지소유 상한제 등의 이색 공약도 선보였다.

원 의원은 과세표준 4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폐지와 함께 1가구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은행대출 금리 차등화 등을, 고 의원은 헌법에 토지공개념 도입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기업정책 = 이 전 시장은 대기업 CEO(최고경영자) 출신답게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법인세율 20% 수준까지 조속 인하, 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각종 준조세 항목 정비 등과 함께 각종 기업규제를 대폭 개혁하고 규제일몰제를 두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또 공정거래법을 경쟁촉진법으로 전환하는 한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기업인의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5년안에 주가 3천 포인트 시대를 열겠다"면서 시중자금 유입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를 위해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한 금융산업 경쟁력 향상, 기업 M&A 활성화, 공정거래법 및 출총제 폐지, 부처별 각종 행정조사 대폭 정리,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민대통령'을 강조하는 홍 의원은 출총제 유지, 상속 탈세 감시 등 재벌지배구조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며 재벌에 대한 강력한 규제필요성을 강조했다.

원 의원은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승격, 중소기업 창업지원 원스톱 서비스 실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중소기업 대책을 많이 내놨고, 고 의원은 자동차가격, 카드수수료, 유가 등 3대 생활물가 원가 공개 등 기업보다 소비자를 우선하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대체로 기업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일맥상통하지만 정책의 대상과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서울=연합뉴스)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