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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55개 요양기관 건강보험료 부당청구

2억5천여만원 환수..43개 기관 조사의뢰



진료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보험료를 청구하거나 무료진료를 한 뒤 보험료를 청구하는 등 부당하게 건강보험료를 받아 챙긴 병원 등 요양기관 655곳이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3.4분기 중 18회 이상 병원을 이용한 272만명의 진료사실을 조사한 결과 전국 655개 요양기관이 4만323건의 진료에 대해 2억5천629만원의 보험료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

공단은 부당 청구가 확인된 612개 기관에 대해 부당 청구액을 환수하기로 했으며 부당청구 혐의가 높아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한 43개 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부당청구액 환수가 결정된 612개 기관은 종합병원이 30개였으며 병원 31개, 의원 209개, 치과 102개, 한의원 99개, 약국 134개, 보건기관 7개 등이었다.

현지조사가 의뢰된 43개 기관의 혐의는 직원이나 친인척을 진료한 것처럼 속여 보험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경로당이나 복지관, 관광객 등 불특정 다수에게 무료진료를 한 뒤 보험을 청구하는 행위, 진료내용을 조작하는 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이번 조사에서는 건강보험증을 도용하거나 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59명이 적발돼 15명으로부터 882만원이 환수됐고 44명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단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가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일부 기관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확인된 사례를 중심으로 급여조사 업무를 과학화, 정밀화하고 부당청구 사례도 정형화해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또 "환자 확인을 소홀히 해 발생하는 보험증 증.대여, 도용 사례를 막기 위해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환자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scite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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