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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추가협의 관계없이 서명절차 진행"

청와대 "서명과 추가협의는 별개 문제..이달 서명 추진"



청와대는 13일 미국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가협의 제의 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30일이 시한인 협정 서명을 위한 절차를 진행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합의된 협정문의 서명과 만약 제기될 수 있는 추가협의는 별개 문제로 보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천 대변인은 "현재로선 추가협의 제안이 없고, 이달 30일이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촉진권한(TPA) 시한이어서, 우리는 예정대로 협정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절차'에 대해 그는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이 핵심 절차"라고 설명했다.

미 의회가 추가협의를 통해 개성공단을 한국산과 동일한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역외가공지역(OPZ)으로 지정토록 하는 관련 조항을 협정문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 그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FTA 내에서 OPZ 부속서는 미 행정부와 의회간 합의된 신 통상정책의 노동환경조항과 합치된다고 판단한다'는 요지의 반론을 샌더 레빈 하원 무역소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낸 것으로 안다"며 "미국 내부에서 오해와 이견이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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