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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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안해

"위안화 저평가됐지만 조작은 없어"

이기창
등록 2007.06.13 23:10:00

미국 재무부는 13일 정례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의 위안화가 저평가됐으며 이의 절상을 지속적으로 촉구해나가겠다고 밝혔으나 중국이 무역상의 이득을 위해 '환율조작'은 하지 않고있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반기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의 환율정책이 "국제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상의 이점을 확보하거나 효율적인 수지균형을 저지할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판정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당국의 외환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함께 위안화가 저평가돼있다고 결론지었으나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위한 '기술적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의회의 강경분위기기와는 달리 보복조치가 뒤따르는 환율조작국 지정을 거부했으나 중국당국의 과도한 외환시장개입과 이에따른 외환보유고 급증이 국내 유동성 '홍수'를 유발해 경기과열과 자산 거품등을 초래할 수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중국내 유동성 증가가 금리인하와 산업과잉설비등을 초래해 궁극적으로 경착륙을 유발할 수있다면서 이는 급격한 경기변화를 가져올 위험성을 증가시켜 세계경제에 큰 해를 미치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상원은 중국의 환율정책을 겨냥해 외환시장 적극개입을 목표로 한 법안을 마련중이나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를 거듭 거부하고 나서 행정부와 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앞서 12일 중국으로하여금 (환율) 정책을 바꾸도록 하는데는 '법보다는 설득이 효과적'이라고 발언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미국측은 중국의 고의적인 저환율 정책으로 미국내 300만명의 제조업 일자리가 없어졌으며 지난해 2천325억 달러에 달하는 대중 무역적자의 주요인이 되고있다면서 위안화가 실제가치에 비해 40%나 저평가돼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