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원 4명은 13일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을 강제하기 위한 환율보복 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민주.몬태나)과 찰스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찰스 슈머(민주.뉴욕), 린지 그래험(공화.사우스 캐롤라이나) 등 4명의 상원의원들은 구체적으로 중국을 거명하지는 않았으나 '근본적 환율 불량조정국'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반덤핑 관세 중과, 미국 정부 조달시장 참여 제한 등 다각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개했다.

이들 의원은 거듭된 촉구에도 불구하고 미 재무부가 이날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데 맞춰 발표한 법안이 "WTO제소 등 광범위한 강경조치를 담은 획기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은 미 재무부로 하여금 '기본적 환율 조정 불량국'을 2개 범주로 나누어 평가하는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되, 정부의 개입이 명백한 나라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환율개혁 압박을 가하도록 규정했다.

우선적 환율조정 불량국으로 지정된 나라에 대해서는 미 재무부가 국제통화기금(IMF) 및 핵심 교역국들과 최선의 대처방안을 협의하도록 했다. 미 재무부는 지정국에 대해서는 IMF가 쿼터 확대 등 유리한 개선조치를 취하는데 반대해야 하고, IMF가 지정국가와 직접 협의를 벌이도록 요청할 것도 법안은 명시했다.

환율조정 불량국으로 지목된 나라에 대해서는 상무부가 반덤핑 관세를 산정할 때 환율 저평가 정도를 반영해 계산해야 한다.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환율조정 불량국 지정 1년 후 WTO 제소를 추진하며,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도 가능한 '환율시장 시정 조치'에 나설 것도 요구했다.

법안은 또 WTO의 정부 조달협정 미가입국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 조달시장 참여를 거부하도록 해 이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의 미국 조달시장 참여를 사실상 배제시켰다.

미 재무부는 상원 재무위원회 및 하원 세입위원회 주요 의원들과 협의해 새로운 환율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법안은 밝혔다.

슈머와 그래험 의원은 앞서 중국 위안화 가치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있는데 대한 보복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7.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의했으나 부시 행정부는 물론 미국 업계 등의 강력한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보커스와 그래슬리 의원 등은 이에 따라 새로운 법안을 마련했으나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대중 환율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법률을 통한 보복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2천330억달러에 달한 가운데 상당수 미국 의원들은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15-40%나 낮게 평가돼 있는게 대규모 무역적자의 주요 요인이라며 구체적 시정조치를 정부측에 요구해왔다.


(워싱턴=연합뉴스) lk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