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변재진(卞在進) 보건복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도덕성, 업무능력 등을 검증했다.

변 후보자가 복지부 차관 출신의 정통 관료인데다 도덕적으로도 큰 흠결이 없는 만큼 이날 청문회는 대체로 정책 방향을 꼼꼼히 따져보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특히 유시민 전 장관 시절 입법에 실패해 지체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과 `비전 2030'의 재원 마련 대책 등에 질의가 집중됐다.

다만 변 후보자의 부인이 1988년 1월부터 2년간 한국소비자원에 근무할 당시 건강보험료를 낸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점은 다소 논란이 됐지만, 변 후보자는 "소보원 기록에는 건보료를 납부한 것으로 돼 있다"며 서류상 착오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 "열린우리당-민주당 안의 경우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면서 "국민연금법을 재개정할 때 국민연금법 내에 기초연금 체계가 들어와야 한다는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박재완 의원은 변 후보자가 `비전 2030' 계획 수립을 총괄한 점에 언급, "장기 종합전략으로서 의의가 있지만 재원조달 방안과 정책의 계속 가능성에 문제가 많다"며 "대선을 앞둔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한 시나리오를 내놓았다는 혹평이 있는데 구체적 재원확보 방안과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밝혀달라"고 추궁했다.

그는 또 변 후보자가 2003년분 적십자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2006년에는 서울시민 최하등급 액수만 납부했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도 "비전 2030 사업은 1천100조원이 소요되는 재정 사업이나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예상되고 세수 기반이 갈수록 취약해질 것을 감안한다면 재정 대책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정확보 대책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장복심 의원은 비전 2030과 관련해 "빈부격차 해소와 국민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 사회보장예산을 대폭 확충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장 의원과 한나라당 문희 의원은 변 후보자가 한국과학기술원 석사로 병역특례를 받고 노동청과 경제기획원에서 3년간 의무 복무를 했던 경력이 규정상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 병역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었냐고 따졌다.

문 의원은 또 변 후보자의 선친이 2006년 10월 사망한 뒤 7억2천만원 상당의 고가 주택을 상속받았음에도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