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정치적 발언에 대해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과격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 일격을 가했다.

김 의원은 22일 정치웹진 ‘프리존’과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발언’의 자유를 요구하는 노 대통령의 입장은 대통령이 아닌 자유로운 개인의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일 수도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그분은 이 나라 전체를 책임지고 정부의 수반 역할을 해야 하는 분이기에 최근 행보는 부적절하다고밖에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동차 운전을 예로 들며 “차를 몰수도 있고 안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운전대를 잡으면 보도 위로 올라와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며 “노 대통령은 지금 운전대를 잡고 보도 위를 달리면서 ‘내가 사람인데 보도 위를 마음대로 달릴 수 있는 게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신문법 개정안과 검색사업자법안을 발의 예정인 김 의원은 “대한민국사람 거의 모두가 인터넷을 포털로 시작하고 포털로 끝내는 상황에서 포털에 대한 제도적 도움이 필요하다”며 “사용자가 포털이라는 좋은 기제를 엉뚱한 의도와 목적에 동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또 김 의원은 “기사를 취재하고 생산하는 언론제조업과 이를 유통하는 종합 시스템으로서의 검색산업이 분리됨으로서 두 영역이 건전하게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안 통과를 위해 김 의원은 “지금 검색사업자가 엄격히 공정해야 한다는 점,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남용의 위협이나 이의제기가 있었다는 데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조만간 공청회를 열고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상임위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지냈고,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에는 한달간 한나라당 대표를 지낸 바 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프) 작년 7월에 인터뷰에 응해주신 후 거의 1년만에 뵙는 듯 합니다. 최근 근황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김) 저는 16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서 국가적인 아젠다, 사회적 이슈를 개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그것이 국회의원으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었다면 국가가 전환기에 있고 세계정세도 급변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금융, 지적재산권 중심 서비스 산업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 생산이라는 것도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얼마나 고부가가치와 첨단과학기술이 들어가느냐 하는 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굉장히 예민하고 전문적인 이슈들이 대선의 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대선이라는 것이 주자 개개인으로 보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하는 문제이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고 변해야 하는 무엇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유익한 제품이 나와서 그것을 고를 수 있는 정책의 경연장, 또는 국가를 지도하는 사람들의 생각 경연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의원실에서는 최근 경의선 철도 관련 세미나를 했고, 차세대 연구개발 주제, IT인력수급체계 등을 다뤄왔습니다. 현재 IT업종도 단순한 반도체를 떠나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만드느냐, 인터넷을 통해 물류의 신속성과 정보교환의 정확성 문제가 생기고 있다. 지적재산권에 있어 지명도 여기에 포함되느냐 하는 큰 주제가 있다, fta에 있어 전문직 비자 문제도 있다. 농업을 양보하는대신 받아내야 하는데 못함,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민족주의, 저항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방향을 잡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국가경영이 필요하다는 생각 하에 거기에 맞는 각종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직원들 상호 간에도 끝장 위원회 통합세미나도 하고 차세대 국회의 역량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한나라 대선주자들, 비판과 비방을 구분해야"

(프) 얼마 전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이 후보등록을 끝냈습니다. 경선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김) 우리가 광복 전과 광복 후, 6.25 전과 6.25 이후로 대한민국 현대사를 구분했듯이 이제는 FTA 이전과 이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FTA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이미 우리는 FTA 시대에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융, 교육, 산업, 문화 구조 뿐만 아니라 빈곤의 악화와 같은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가 있습니다. 대선주자들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런 것에 대한 풍부한 생각을 내세우며 국민들의 선택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대선주자들은 나름대로의 컨셉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뭔가를 강요하는 듯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저는 비판과 비방과 견해가 나눠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판은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그 사실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결론에 관해 논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그 사실을 보는 각자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비방은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 또 있지만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상대방을 깎아 내리는 것이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미래를 바라보는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둘째는 국민을 향해 자신을 솔직히, 정직하게 드러내고 세 번째로는 국민들로부터 선택받는 입장이 되어서 국민의 선택을 넓혀주는 그런 경연장으로서의 대선 행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프) 최근 범여권이 수십명의 대선주자들을 내세우는 등 행보가 어지럽습니다.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주의 깊게 보고 경계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김) 주의 깊게는 봐야 하지만 경계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10명이 넘는 그 후보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솔직담백하게 호소해서 일정한 지지를 받는다면 그건 나름대로 의미있는 일이겠죠. 그러나 국민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뭉치고 흩어지고를 반복한다면 자신이 추구하는 정책 노선과 정치적 행보가 이율배반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독특한 노선과 정책이 있다면 그에 맞게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추후 재통합을 전제로 해서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호응을 받기 힘들 것입니다. 통합을 말하면서 분열하고,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퇴행하는 정치인들에 관해서는 국민이나 언론들이 엄정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盧, 운전대 잡고 보도로 돌진 중"

(프)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발언에 대한 선관위의 제재에 대해 개인적으로 헌법소원을 내고 한나라당을 재차 비난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말씀 해주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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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노 대통령은 '정치적 발언의 자유'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게 자유로운 개인의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나라 전체를 책임지고 정부의 수반 역할을 해야 하셔야 하는 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보죠. 차를 몰수도 있고 안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운전대를 잡으면 보도 위로 올라와서는 안됩니다.

지금 노 대통령은 운전대를 잡고 보도 위를 달리면서 ‘내가 사람인데 보도 위를 마음대로 달릴 수 있는 게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치에 맞지 않죠. 지금은 그분이 대통령으로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노 대통령이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건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포털은 디지털경제의 상징"

(프) 신문법 개정안과 검색사업자법안을 발의 예정이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아시다시피 이제 경제패러다임은 ‘디지털경제’입니다. 컴퓨터와 네트워크로 구성된 새로운 경제구조, 곧 지식, 디지털화, 가상화, 네트워킹, 혁신, 동시성 등이 핵심이 되는 디지털경제는 전 세계를 연결한 인터넷을 통해 빌의 속도로 교환되는 정보가 최대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새로운 경제구조가 확립되는 것으로 정보기술을 그 근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한국에서 디지털경제를 가장 잘 상징하는 것이 검색서비스사업자, 곧 ‘포털’입니다. 아마 포털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직장인이든 자영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나아가 남자든 여자이든 간에 대한민국사람 거의 모두가 인터넷을 포털로 시작해서 포털로 끝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포털에 대한 제도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무한히 그 영역을 확장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속도조절의 여유를 부여하는 것이자, 디지털경제에서의 각 영역간의 질서를 수립하는 일인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질서수립이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의 흐름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융합이란 각 영역의 고유성간에 시너지효과를 일으키는 것인데, 포털의 경우에는 시너지효과보다는 잠식효과 또는 예측 불가능한 효과가 너무 크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포털엔진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용자의 문제인데, 이번 법안도 바로 그렇게 사용자가 포털이라는 좋은 기제를 엉뚱한 의도와 목적에 동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언론과 검색산업은 분리되어야"

(프) 포털사이트의 대국민 영향력이 타 언론매체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김) 포털이 각 언론에서 생산된 모든 기사를 즉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언론의 총합을 뛰어넘는 영향력을 가진다고 봅니다. 또 일부 언론은 리포트식으로 상세한 보도를 하기 때문에 심층보도의 역량까지도 보유한 셈입니다. 때문에 무미건조할 정도로 포털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여론을 호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대단히 막강한 위력이죠.

기사를 취재하고 생산하는 언론제조업과 이를 유통하는 종합 시스템으로서의 검색산업이 분리됨으로서 두 영역이 건전하게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프) 현재 한나라당의 의석수는 국회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데요, 이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김) 조만간 공청회를 열고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상임위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검색사업자가 엄격히 공정해야 한다는 점,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남용의 위협이나 이의제기가 있었다는 데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동의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월 대선, 혼전 양상 될 것"

(프) 프리존과 인터뷰를 하셨던 작년 7월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의 상황을 비교할 때 정권교체 가능성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 별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작년 7월은 지방선거 직후였고 그 당시에는 한나라당이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대선은 지방선거와는 차원이 달라 비교가 어렵습니다만 지난 10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그 한계를 느끼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또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서 한국이 성장하고 적응해야 한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이 범여권의 공격에 방어하기에 급급하고 한국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대선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연말까지 혼전 양상이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세상을 밝히는 자유언론-프리존뉴스/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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