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글에서 프랑스는 자국 내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이권 집단들의 이익을 주로 보장하는 체제로 전진해 나갔으며, 이러한 곳으로 국가적 부가 먼저 투입하기 바빴음을 지적 했다. 이는 현 이명박 정부에서도 나타날 것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예측, 우려하는 바이기도 하다. 결국 이러한 시스템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선 국가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법보와도 같은 도구여왔다. 그래서 프랑스는 독일과의 안보 경쟁에서 독일이 발전하던 방식인 앞선 무기와 잘 교육된 해군 등이 아닌 85%의 국민을 개병을 통한(독일은 50%징집) 사람 숫자로 대처해 주먹구구식으로 국내 이익 집단의 논리로 운용해 싸우려 했기에 또다시 국가 경제가 말라죽음으로써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밥그릇 싸움과 유지를 항시 국가주의 고취로 넘어가려다 결국 2차대전 다시 한번 독일에 크게 박살남으로써 그나마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에 커다란 피해를 수차례 입혔기에 결국 바뀔 수 있었는데, 과연 국가주의라는 법보의 끈을 국민 정서에 잘 엮어놓은 한나라당 정권이 과연 국민 85%로 하여금 수모를 입혔다는 인식을 갖게 할 일이 일어날까? 일어난다면 얼마나 일어나야 될까? 분명한 것은 다시 97년의 금융위기가 와도 그때보다 상황은 더 불리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2. 당시 독일은 비스마르크의 통치 당시 민족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 통합되고, 공업화를 빠르게 진전시키며 외교적으로도 매우 노련한 기교를 보임으로써 프랑스를 앞서나간다. 프랑스는 신흥 공업국인 독일에, 그리고 하나로 강력히 통합된 독일의 빠른 경제 성장 뒤 1 9세기 8,90년대부터 뒤쳐지기 시작했으며 외교기술에서도 뒤져, 어떤 때는 경제적으로 말라죽고, 결국 2차례나 점령까지 당하는 능욕에 이른다. 이렇게 신흥공업국에 국가적으로 통합된 힘을 발휘하며 지방 자치가 활성화되어 전국이 빠르게 발전하는(한국 같이 일부 계층과 지역 위주가 아닌) , 그리고 훨씬 높은 외교력을 보여주는 중국에 의해 한국은 경제, 외교전쟁터에서 일단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 더 미리 올 문제를 대비하는, 현실적 걱정이 아닐까 싶은 것이다. 프랑스는 자국의 밥그릇 대립을 국가주의, 민족주의적인 감성을 불 지펴, 국민 개병제로 85% 주먹구구식으로 모아 독일의 잘 교육된 군대에 맞서다 국민경제가 박살났다. 그런데, 이러한 점은 현 한국사회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있다. 바로 옆나라 중국 4억의 도시인구 중 젊은 이를 세계적 앞선 교육시스템을 발굴해 적용하여 기르는 중국정부와 일제시대 총알받이, 가미가제 군을 만들 목적으로 구성된 황군식 교육, 공산주의 국가도 안 할, 저질 공산주의 같은 평준화 교육 또한 지탱함으로, 동시에 젊은 인력으로 몸으로 때우게 함으로써 국방을 꾸려나감으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서로 밥그릇 이익을 취해 먹는 사회구조 역시 당시 프랑스를 닮아 있다. 이러한 한국의 착취적 정형화적 교육은 백가지 처방이 무효한 상황을 낳았지만 그 누구도 건들 생각을 못하는 것이다. 이런 항생제 처방에 지친 체력은 이 정권의 영어 몰입 교육 조차 그 진흙 늪의 심연으로 빠져 함몰 시켜버리려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다. 대학 교육에서 조차 밥그릇 논리 때문에 중국보다도 수준 낮은 제도로, 교육자들은 맹목적 섬김이나 받고 도전하지 못하는 환경, 윈도우가 들어오면 MS-DOS에 맞는 프로그램 제조상들이 다 망한다고 못 바꾸는 현실, 프랑스 같이 질곡에 빠져 있는 현실이 한국이다. 또한 이를 지탱하는 국민이 대다수 한국민이라는데서, 당시 프랑스 국민 같이 애국심에 불타 국민 정서를 위해 싸우다 집단으로 죽어야 그나마 정신을 차리게 되던 것이 강대국 프랑스임을 생각하면, 프랑스 보며 위안이나 하는 사람들은 그럼 일단 먼저 국민 85%가 저 나락으로 떨어져 보는 것부터 걱정해야 현실적일 것이다. 그들이 좋아하는 강대국 프랑스도 그랬는데 우리는 더 예외일 수 없지 않을까?

2001년 민주당 경선 당시에, 세계 글로벌 경제에 더 잘 포함되기 위한 정책을 밥그릇 논리 때문에 펴나가지 못한 것이 10년이나 늦었다고 당시 정동영은 목에 핏대 세우며 부르짖었다. (물론 그도 밥그릇 논리로 순수성이 의심스러운 모순된 모습을 보였지만) 이는 중국은 이미 많게는 15년, 짧게는 8년을 이미 먼저 잘 받아들여 펴고 있는 경제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에 최전선으로 전략기획을 짲던 진념이 경기지사로 나왔을 때 국민은 그를 거부했으며, 송도 신도시 개발이 과연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 아직 제대로 예측도 어렵고 2014년에나(이미 10년을 늦었다고 부르짖던 그 당시 보다 다시 10여년 늦은) 그나마 시작이나 어떻게 될까 싶은 상황이다. (재밌는 것은 이를 개발하는데도 약발 못 먹고 지체되고 경쟁력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에는 또다시 교육시장개방의 문제가 걸리고 있다는 점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명박 정부는 국내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를 늘리도록 한다는데, 이를 이끌어내려면 무슨 특혜라도 주어야 움직이지 싶은데(여태껏 한국 경제가 그래왔고, 과거 한나라당 정부가 그래왔듯) 그런 상황이면 또다시 송도신도시 같은 정책과는 충돌이 일어나기에 뒤로 밀릴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반대로 이 정책을 제대로 추진한다면 국내 기업은 국내 투자를 여전히 불안해서 늘리기 어렵고, 결국 보다 현실적 기존의 경제논리에 입각해 외국으로 투자 할 것인데 말이다. 이렇게 프랑스가 당시 유럽사회의 공업화 등, 신경제 도입면에서도 독일에 비해 늦어 결국 뒤쳐져 크게 당했던 것을 생각하면, 한국사회는 당시의 프랑스의 진보의 역사를 생각할 것이 아닌 우선 경쟁에서 뒤쳐지고 능욕과 비극을 면면히 받은 꼴 나지 않을까를 걱정해야 한다. 곧 기존에 스스로 법을 어겨가며 국민의 몸을 팔아 미군을 유치하고 일본 관광객을 유치하던, 몸 팔아 모시던 저열한 습태에 그 대상국에 한나라 더 추가하게 되는 것 아닌가를 걱정하는 편이 우선 순위가 아닌가 싶다. 설마 13억 중국 소비자들에게 몸 팔아 돈 벌겠냐 만은, 급속히 늘어나는, 도시에서 교육 받은 중국의 젊은 사업가들을 모시는 서비스 산업을 중시해야 되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 될지는 모르는 것이다. 아니면 딴 방식으로 몸으로 때워야 되는 국민만 피곤해지는 사건들이 발생할까 두려운 것이다.(예를 들어, 금융위기 시절 국민이 금모아 때우던 것도 국민 스스로 몸으로 때우던 것의 일종이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그동안 녹녹해 본 적이 없던 척박한 한국의 토양에서 밥그릇 논리에 눈 멀어 싸우고 욕하다 정권을 잃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다시 찾아올까부터 생각한다면 이는 틀려먹은 인식상태로 앞으로 다가올 환난에 예측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또 다시 안일한 구태의 인식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게으른 인식은 스스로의 운신할 폭을 깎아먹게 되는 것이오, 환난의 태풍 물결의 목구멍에 화를 그나마 가라앉힐 제물로나 쳐 넣어질 재료로 쓰이게 될 운명을 스스로 자초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