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정치자금법위반과 관련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노무현 대통령 임기 후로 미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상 공동대표, 배기운 사무총장, 김효석 원내대표 등 민주당 대표단, 국회의원 일동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 대통령, 김근태 당의장, 정동영 전 의장도 합법적이지 않은 정치자금을 썼음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은 반면 오직 한 대표에 대해서만 표적수사하고, 정략적으로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한 대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노무현 대통형 임기 후로 미뤄져야 한다”며 “동일한 경우인 노 대통령도 퇴임 후 법의 심판을 받는다면 함께 재판을 실시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며 동시재판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 시점에서 감히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도 기회를 봉쇄당해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한 대표는 정치자금법위반혐의와 관련 22일 오후 2시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항소심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 간 피선거권과 당원자격이 박탈된다.
한 대표는 지난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SK그룹으로부터 4억 원 등 10억5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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