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한승수 국무총리는 29일 "행정안전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조해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리를 엄격히 제한하고 인터넷상의 무책임한 악플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하라"며 "전기, 통신, 가스, 원자력 등 국가시설망도 엄격한 보안을 유지해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옥션 해킹사고와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유출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지금까지 많은 대책이 나왔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인터넷상 무책임한 악플 방지를 위해 업체들이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관행과 관리업체의 불감증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문제와 관련, "4월 임시국회에서 FTA 비준안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달라. FTA 비준은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며 "만일 그렇지 않으면 18대 국회에서 (비준안을) 다시 검토해야 하고 비준안 처리에 시간이 더욱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일본이나 중국 등 경쟁국보다 몇년 빠르게 (한미 FTA를) 체결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미 FTA 비준안은 현재 진행되는 한-유럽연합 FTA와 앞으로 진행될 한일 FTA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반드시 17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강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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