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값 다시 인상…여야 대립 격화 예고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중의원은 30일 본회의를 열고 휘발유세 잠정세율을 부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재가결할 방침이다.

중의원 재가결은 중의원을 통과한 안건을 참의원이 부결하거나 참의원 회부 이후 6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 부결된 것으로 간주, 중의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휘발유세 잠정세율은 지난달 31일이 만기였으나 참의원을 장악하고 있는 제1야당인 민주당이 연장에 반대하며 중의원을 통과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바람에 지난 1일부터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30엔 안팎 인하된 바 있다.

그러나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권이 3분의 2 의석을 차지한 중의원에서 30일 재가결키로 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리터당 160엔으로 다시 30엔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중의원에서 이송한 법안을 참의원에서 처리하지 않아 부결된 것으로 '간주'돼 중의원에서 재가결하는 것은 1952년 국립병원특별회계소속 자산양도특별조치법 이래 56년만이 된다.

앞서 지난 1월에는 해상자위대의 인도양에서의 다국적군에 대한 급유 지원 재개를 위한 테러특별조치법을 재가결한 바 있지만 이 법안은 참의원에서 부결된 것이었다.

이번 휘발유세 잠정세율 부활과 관련된 조세특별조치법은 지난 2월 29일 중의원을 통과해 참의원에 회부된 만큼 29일까지 가결이나 부결처리되지 않으면 부결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일본 헌법 59조는 규정하고 있다.

자민당은 이 법안에 이어 휘발유세 등의 잠정세를 도로정비 등에 사용토록 하는 도로특정재원으로 향후 10년간 편입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로정비재원특례법 개정안도 내달 12일께 재의결할 방침이어서 이에 강력 반대하는 민주당과의 대립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휘발유세 잠정세율 등 도로특별재원이 결국은 지방의 도로 건설 사업에 배분되는 과정에서 자민당과 소속 의원들이 지방 정부를 장악하는 무기로 삼고 있다고 보고 이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은 참의원에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 문책 결의안 제출은 일단 유보하되 중의원 야마구치 2구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여세를 몰아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내달 12일 도로정비재원특례법 개정안이 여권에 의해 재의결될 경우엔 후쿠다 총리 문책결의안을 참의원에 제출, 가결함으로써 후쿠다 총리 사퇴와 중의원 해산, 조기 총선을 요구하는 카드도 검토하고 있어 여야간 긴장도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대표는 최근 무소속 히라누마 다케오(平沼赳夫) 전 경제산업상과 만나 연대방안을 논의하는 등 세규합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이 자리에서 오자와 대표는 "함께 해 나가자"고 제안했고 자민당 출신인 히라누마 전 경제산업상은 "자민당은 이제 틀렸다. 국민의 의식에서 괴리돼 있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후쿠다 총리도 도로재원의 일반회계화를 주장하고 있는 당내 소장파 의원들을 달래기 위해 최근 공동여당인 공명당의 오타 아키히로(太田昭宏) 대표와 만나 금년내에 이 방안을 각료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합의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후쿠다 총리는 30일 중의원에서 잠정세율 부활 법안을 재가결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어려운 정부 재정상황과 도로 정비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호소하면서 이해를 구할 방침이다. 아울로 휘발유값 인상에 편승한 서민 물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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