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와 진성호 의원의 주관적 기억은 다를 수 있다

네이버의 진성호 의원의 평정 발언에 대한 대응이 상식의 선을 넘어서고 있다. 네이버 측은 6월 16일자로, 필자에게 진성호 의원의 발언에 대해 해명을 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을 통보했다. 이제와서 밝히지만 필자는 네이버 측에 여러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지 말 것을 권했다.

이미 필자는 지난 2007년 10월 23일 개인칼럼을 통해 당시의 발언을 기억을 통해 확인해주었다. 그것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되어있는 정식 언론사인 빅뉴스 칼럼이었다. 이미 칼럼을 써서 입장을 밝힌 언론인에게, 무려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확인해달라고 공문을 보내 요구한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짓이다. 필자의 기억력을 시험해보겠다는 것인가.

필자는 8개월 전의 칼럼을 작성했을 때와 입장이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다만, 서로의 주관적 기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진성호 의원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을 때, 내 기억이 맞다고 고집할 생각도 없다. 특히나 그 자리는 비공개였기 때문에, 대화 내용을 복기해내라는 요구도 걸맞지 않다. 다만 법적 공방이 벌어질 경우 필자는 논객의 양심을 걸고 내 주장에 대한 책임은 지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측에서는 오늘 미디어오늘과의 전화통화에서 “고뉴스와 변희재씨 중 둘 중 하나를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네이버 측의 처사에 이 칼럼을 쓰는 도중 다시 확인하니, “고뉴스와 진성호 의원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고, 변희재씨는 이번 대응에서 고려의 대상이 전혀 아니다"라고 입장을 변경했다. 답답한 노릇이다. 이것은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필자가 지난 칼럼에서 고뉴스는 불러준 대로 쓴 죄밖에 없다고 분명히 지적하지 않았던가. 물론 고뉴스는 제목에서 마치 진성호 의원이 ”정권 바뀌면 너희 다 죽는다“고 발언한 듯 왜곡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네이버가 시비할 것이 아니라 나와 진성호 의원이 제기해야할 문제이다.

오마이뉴스와 미디어오늘 등 친노매체에 면책준 네이버

이번 네이버의 법적 대응 시사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왜 그 많은 매체 중에서 유독 고뉴스만 물고 늘어지냐는 것이다. 어제 오늘만 해도, 오마이뉴스, 데일리서프, 뷰스앤뉴스, 미디어오늘 등이 연속보도하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바로 이런 상황이 올 게 뻔했기 때문에 필자에게 공문을 보내지 말라고 권했던 것이다. 더구나 오늘은 필자와 상황을 함께 검토한 인터넷기자협회의 이준희 회장이 라디오에까지 나가서 “진성호 의원의 발언은 사실”이라고 확인했고, 미디어오늘 등이 이 발언을 인용했다.

네이버가 만약 매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면, 상식적으로 가장 먼저 진성호 의원의 발언을 공개한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해야한다. 그리고 오늘 상황까지 검토하면, 발언의 진위를 확인해준 필자와 이준희 회장을 제외한다 했을 때, 오마이뉴스, 데일리서프, 뷰스앤뉴스, 프런티어타임즈를 모두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어차피 법정으로 이 사건이 가게 되면 이들 매체에서 발언을 인용한 필자와 이준희 회장도 포함될 수밖에 없다. 즉 필자를 법적 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든 안 하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필자가 다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네이버에서는 왜 그 수많은 매체 중에 유독 고뉴스 하나에만 집중하냐는 것이다. 특히 가장 먼저 보도한 미디어오늘을 구태여 빼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네이버 측에서는 공지를 통해 미디어오늘과 오마이뉴스에서는 진성호 의원의 해명 발언을 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고뉴스에서도 진성호 의원의 해명 발언을 실어주면 된다. 진성호 의원의 해명발언을 실었다 하더라도, 상호 주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매체의 책임으로 볼 때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즉 필자와 이준희 회장의 발언을 인용보도한 매체의 책임은 진성호 의원의 해명발언 첨부와 관계없이 법적 책임은 똑같은 것이다. 네이버가 소송 주체가 되었을 때 말이다.

필자는 네이버 측이 처음부터 문제를 잘못 풀고 있다고 판단한다. 농담이 아니라 포털 싸움을 시작한지 4년만에 처음으로 네이버를 도와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이버는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 대선 때부터 언론 영향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신중한 편집을 해왔다. 물론 필자 입장에서는 어찌되었든 포털사가 언론권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만, 개중 네이버가 그래도 이 부분을 잘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네이버의 선의를 좌파매체와 수준 이하의 네티즌들이 악용하며, 가장 악질적으로 언론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미디어다음을 띄우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가장 중요한 단서로 진성호 의원의 발언이 인용되니, 도의적으로 네이버에 미안하다. 그래서 필자 역시 선의로 네이버 측에 공문을 보내지 말라고 권했던 것이다.

지금 네이버는 너무 심각한 수준으로 당황하는 것 같다. 경영진의 판단은 한참 빗나가서 수습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네이버가 법적 대응을 한다면, 필자와 이준희 회장은 물론 우리의 발언을 인용한 모든 매체를 모두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미디어오늘과 오마이뉴스를 여기서 제외하고, 고뉴스만 문제삼겠다면, 중도보수인터넷신문들의 모임인 인터넷미디어협회 정책위원장의 자격으로, 이 점을 반드시 문제삼을 것이다. 특히 미디어오늘은 그간 친포털적 행각으로 본 협회에 수두룩히 비판을 받은 매체이다. 네이버 측이 친포털 매체, 미디어오늘 봐주기를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전체 인터넷언론단체 협회 회장과 사장단이 모인 공식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발언에 대해, 이 정도로 기사로 확인해주었으면 더 이상 이에 대해 진위를 파악하겠다며 왈가불가하면 안 된다. 참여자 전체가 언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설사 비공개 합의를 깼다 하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인정하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진성호 의원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괜찮은가?

필자는 이것도 아니라고 본다. 필자가 분명히 해두지만, 뉴콘협의 간담회 자리는 비공개였다. 비공개 자리에서의 발언은 언론에 보도되면 안 된다. 다시 강조하지만 필자는 마지막까지 공개를 주장했는데, 몇몇 단체에서 비공개를 주장하면서 갑자기 비공개가 되었다. 비공개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니,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고, 이 사안이 진성호 의원 개인 죽이기가 아니라 정치권력과 포털의 관계로 논의를 생산적으로 이끌어보자는 의도로 필자는 발언을 확인해주었다. 더 이상 진성호 의원의 발언의 진위여부를 캐고 들어간다는 것은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진성호 의원은 발언을 공적으로 널리 유포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네이버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성격의 사건을, 일부 철없는 네티즌들의 요구로 너무 쉽게 공식적으로 이를 선언해버렸다는 것이다. 그래도 잘못된 공지라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네이버 측에서는 이번 건은 도저히 법적으로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진성호 의원의 발언의 취지를 다시 확인하는 선에서 이 건을 마루리짓기 바란다.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을 상대로 수많은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고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 소송 전문가로서 충고하는 말이다.

친노매체는 노무현의 포털 관리정책을 다룰 양심과 용기도 없나

그리고 “기회는 왔다”는 듯이 진성호 의원 개인과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통제로 이슈를 삼으려는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등에 다시 한번 경고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언론의 원칙을 지켜라. 발언을 공개하고 확인해준 사람이 그 동기로서 “마치 갑자기 진성호라는 사람이 네이버를 통제하려고 나온 듯이 논란이 되는 것이 잘못되었다 판단하여, 노무현 정권 때는 훨씬 더 교활한 방법으로 포털을 관리해왔다는 점을 알리려 한다”고 밝혔다면, 이 정도의 취지는 살려줘야 한다.

오마이뉴스나 미디어오늘은 노무현 정권의 포털 관리 정책을 충분히 알고도 남는 위치에 있다. 지금까지 노정권 5년 내내, 오마이뉴스와 미디어오늘에서 이를 비판한 적 단 한번이라도 있는가? 진성호 의원은 부정하지만 설사 네이버와 다음에 압력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전화 몇 통 이상 할 수 있었겠는가?

지금 역시 문광부, 방송위 등을 동원해서 철저한 포털 지원전략으로 포털을 관리한 노무현 정권과 지금의 이명박 정부의 수준은 비교할 수가 없다. 미디어다음이 지금 미친 짓하는 것도 노무현의 포털 관리 정책의 영향 탓이라고 판단된다. 오히려 필자가 볼 때 법과 원칙으로 접근하지도 못하면서, 포털을 마음대로 풀어주고 있는 것이 현재의 이명박 정부이다.

친노 매체에서는 이 부분을 함께 지적할 양심과 용기가 없으면 더 이상 정략적으로 진성호 개인을 공격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변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