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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호, "최 전 방송위부원장, 업무추진비 사용에 문제 많아"


최민희 전 방송위부위원장이 방송위 재직시절 자신이 있었던 민언련 관계자들과 매달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 국정감사에 앞서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진 의원은 “최민희 전 방송위 부위원장이 재직한 19개월 동안 업무추진비로 3,460여만원을 돈을 쓰고 사후 승인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또 민언련, 언론노조 간부 등 언론계 편파적 인사들을 매달 정기적으로 만나 업무 협의를 한 의혹이 있다”며 업무추진비내역을 공개했다.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을 분석한 진 의원은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추진비 세부 사용내역을 매월 분석한 결과, 최 전 부위원장은 2007년부터 2008년 2월 퇴임까지 거의 매달 과거 20년 동안 몸담았던 민언련 간부들을 비롯해 친노무현 성향의 언론노조 간부들과 간담회성 식사 등을 하면서 방송정책과 방통융합 정책에 대해 긴밀히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진 의원은 “(최민희 전 부위원장이 재직한)2007년도는 17대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인데, 방송법상 중립성과 공정성을 엄중히 요구받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부위원장이 매달 친노 시민단체로 낙인찍힌 민언련 간부들과 친노 노조인 언론노조 간부들을 만나 방송과 방통융합 정책을 의논한 것은 공인으로서 중립성과 공정성 면에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며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최 전 부위원장측은 “방송정책에 대해 고민하는 단체들과 만난게 뭐가 문제가 되냐. 나는 재임시절 ‘공영방송발전을 위한 연대’ 대표인 유재천 현 KBS 이사장도 만나서 공영방송 정책에 대해 토론을 벌인적 있다.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지 모르겠다”며 반박했다.

최 전 부위원장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 추천 몫으로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1년 7개월동안 차관급 고위직인 방송위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방송공정성을 논의해야 할 자리에서 자신이 있었던 단체인사들과 정기 모임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방송 공정성 훼손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이다.

또한 3,500여만원 돈의 업무추진비를 사후 승인 후 사용한 점과 좌편향 인사들과의 회식자리에서 돈을 섰다는 비난은 모면하기 힘들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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