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일자 연합뉴스보도에 의하면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북한에 급변사태나 불안정 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치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고 한다.현직 국방장관의 이같은 공식발언은 비록 단정적인것은 아니나, 그 자신이 언급했듯이 언젠가 북한지역에서 급변 상황이 발생할경우 중국이 무력개입할 개연성내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회에서 공식답변한것으로, 그 의미와 파장이 결코 가벼운것일 수 없다는것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초보적 상식이다.

-최악의 경우에도 , 최소한의 국제평화유지군 형태를 제외하고는 한국군을 포함한 일체의 외국군이 개입치 말아야!-

더욱이 큰문제는 비록 매우 간략한 답변 형태지만 그의 발언 가운데 "중국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치해야 한다고 본다"는 결론부분이다."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치해야 한다고 본다"는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과의 무력충돌,다시말해서 중국과의 전쟁을 불사하고라도 북한지역에 대한 무력개입을 허용치 않겠다는 뜻이지만, 이경우 누가봐도 한국이 믿는 현실적 배경은 미국일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한.미연합군의 합동작전으로 중국군과의 전면적 무력 충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일수 밖에 없는 발언임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국방장관의 공식 발언이 대단히 심각한 의미를 갖고있는것은 그러한 발언이 단순히 국회에서의 일회성 답변에 그치는것이 아니며,실은 국방장관만이 아니라대통령을 비롯한 현재의 한국 집권층은 물론, 임진강 이남 남한(한국)의 특히 소위 보수진영의 대다수가 고작 그정도의 상황인식내지 전략,전술을 유일무이하고도 최선의 대응방략내지 계책으로 상정하고 있다는것을 의미하고 있기때문이다.

정확한 시기와 형태를 미리 단정할수 없을뿐,북한지역에서 어느날 갑자기 급변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상존해온것이며, 언젠가는 반드시 들이닥칠 필연적 시나리오임에도 , 아직도 한국의 최고 수뇌부의 외교.군사적 대응 시나리오는 고작해야 한.미내지 한.미.일 삼각동맹에 의한 기계적 대응수준에 머물고 있다는것이야 말로,그리머지않은 장래에 들이닥치고야 말 한반도 전체의 비극적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기는 커녕, 비극적 상황을 돌이킬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갈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대단히 어리석고도 불길한 조짐인것이다.


왜 그렇다는것인가?

첫째:비록 질문에 답변하는 형태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발언들이 당장 북한수뇌부를 불쾌하게 하는 측면은 일단 차치하고라도, 현재의 상황에서 비록 가정이기는 하지만,중국측에 대놓고 그런 경고(?)내지 신호를 보내는것 자체가 이미,어느나라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어느나라보다, 치밀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을 중국으로 하여금, 일단 유사시 북한 지역에 보다 합법적이면서도 전격적이고 완벽한 군사작전까지를 마련하라는 신호를 보내는것과 마찬가지일수 밖에 없으며...

둘째: 한국의 맹목적 對美종속성(경우에 따라서는 군사.외교적으로 심지어 일본에까지 종속되는)만 스스로 강조함으로서 중국과 러시아까지도 한국을 점점더 경멸,혐오하게 만들뿐아니라,필요이상으로 경계 자극하게 하는 결과를 자초하는 대단히 어리석은 단세포적 발상에서 기인하는 경박하기짝이 없는 발언인것이다.

셋째, 그런경우 국방장관의 답변은 마땅히" 우리軍은 일어날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응할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지만, 북한에 어떠한 급변상황이 발생할경우에도, 주변의 강대국들이 무력개입하지 않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따라서 주변 열강의 상호 무력불개입 방안을 강구중이다"라고 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무난한 답변인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취할수 있는 가장 최선의 합리적 전략,전술(兵法)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필자가 9월17일자로 쓴北급변사태 , 대처방략은 무엇인가?(1)에서 다각도로 충분히 논증한바 있다고 확신하는바이다.

간단히 말해서 이미 수천년전 손자병법에서 명쾌히 설파했듯이 싸우지 아니하고 이기는것이최고의 병법인 것이며, 설사 백전백승의 압도적 군사력과 계책이 있다하드라도,전쟁은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에 불과한下之下策에 지나지 않는것이며, 따라서 우리 한국은 북한지역에 이른바 급변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국과 미국을 비롯한 어떠한 외세도 개입치 못하게 하는것이 최선의 방략인것이며, 지금부터 미리 그런 <북한 비상사태 발생시, 군사적 불개입 국제협약>같은 형태가(비공식적으로라도)체결 될수 있도록 외교적 총력을 집중해야 하는것이다.

단기:4341(서기2008)년 12월 3일 저녁

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김 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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