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명박 정부는 좌익세력이 장악한 노동계의 반정부 투쟁에 더 이상 밀릴 수가 없다. 노조 전임자를 유럽에는 노동자 1500여명에 1명, 일본도 570여명에 1명, 미국의 경우에 900여명에 1명을 두고 있는데, 한국에는 150여명에 1명을 두고 있다고 한다. 이는 노조간부가 노조회원들을 착취하는 한국 노동계의 구조적 폐악일 것이다. 더욱이 한국의 노동운동이 진짜 고용안정과 민생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타도와 체제전복의 성격을 띤 것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좌익세력의 선동방송을 무시하고, 정부는 법에 따라 좌익세력이 침투한 귀족노조의 불법적 반정부 투쟁을 제압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와 검찰이 1일 전국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처하면서, 경찰은 철도노조 지도부를 비롯한 파업 주도세력의 검거에 나섰다고 한다. 좌익노조 간부들을 실컷 잡아서 검찰이 재판에 회부시켜봤자, 법원 내의 좌익판사들이 이들을 풀어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검경찰은 치안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다. 12월 1일 심야에 MBC PD수첩이 복지예산을 깍아서 4대강 정비사업을 한다고 악랄하게 영상조작을 하는 것처럼, 좌익노조의 파업에도 방송은 악랄하게 비호하겠지만, 그래도 국민들은 검경찰의 치안유지에 박수를 치고 노조의 불법깽판을 지탄할 것이다.
이날 대검찰청 관계자는 "노조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깼기 때문에 불법 파업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반대하는 정치투쟁의 성격이 짙다.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보고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다"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는 검찰이 현재 발생되고 있는 노조의 반정부 투쟁에 대한 속성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지금 반정부 투쟁에 나서는 노조의 간부들은 공기업과 같은 '신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귀족노조의 간부들이다. 정작 저임금 근로자들은 시위에 나설 힘도 없는데,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망각하고 편협한 집단이기주의에 빠져서 더 반정부 투쟁에 나서는 귀족노조의 간부들은 하늘과 민중의 응징을 받아 마땅하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발표한 정부 담화문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수많은 젊은이가 거리에 넘쳐나고 있는 때에 이번 파업은 ‘보호받고 있는 집단’의 지나친 이기주의로 평가받을 것이다"라고 비판했고, 임태희 노동부 장관도 "파업의 주이유인 정부 공기업선진화 반대, 해고자 복직요구, 인력충원 등은 쟁의행위 대상이 되지 않는 정부 정책이나 인사경영권 사항이어서 불법 파업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불법에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고 동아닷컴이 전했다. 경영에 개입하는 노조를 가진 공기업의 적자를 언제까지 국민혈세로 막아줄 수 없다.
경찰 또한 불법 파업을 즐기는 좌익노동계에 대해 강력한 제압을 해야 할 것이다. 좌익세계관에 세뇌되어 반정부 투쟁에 몰입하는 노동계, 언론계, 교육계, 정관계의 좌익분자들이 벌이는 반란적 깽판질은 제압하는 길 밖에 없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듯, 경찰청은 강희락 경찰청장 주재로 ‘철도노조 파업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기태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부 15명에 대해 1명당 3, 4명씩의 검거전담반을 편성해 검거에 나섰고,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6시-8시방까지 수사관 35명을 투입해 용산구 한강로3가 철도노조 본부와 서울지방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좌익깽판세력에 밀려서는 안 된다. 물론 정상적인 노동운동과 비판방송은 정부가 법에 따라 보호해줘야 한다. 하지만 비정상적이고 반사회적인 노동운동과 비판방송은 법에 따라 제압되어야 한다. 방송을 장악해서 세종시 수정과 4대강 정비사업에 불공정하게 반대하는 좌익선동꾼들과 노동계에서 반정부 투쟁에 몰입하는 좌익투사들은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국민의 혈세로 호의호식하는 공기업의 귀족노조 간부들나 공영방송의 귀족기자들은 세상의 험악한 꼴을 직접 겪어봐야, 자신들의 몽상한 반정부 투쟁을 반성할 기회를 가질 것이다.
패륜과 반역에 찌든 좌익세력의 몽상은 법의 철퇴를 통해서 깨어져야 한다. 노동자의 이름으로 귀족노조를 만들어서 진짜 노동자들에게 직업의 기회를 박탈하고 최소한의 생계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공기업과 대기업의 좌익노조들은 노동자들의 적이다. 공기업과 대기업의 무노동 전임노조 간부들을 1명 잘라내면, 여러 명의 젊은 근로자들을 채용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의 이름으로 국가와 기업을 겁박해서 경영에 부조리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신규채용에 해악을 끼치는 좌익성향의 귀족노조들은 해체해야 한다. 그리고 진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에 헌신하며 기업과 국가를 사랑하는 정상적 노조를 재구성해야 한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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