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목포청년100인포럼 장복남 사무처장 "내가 본 목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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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목포청년100인포럼 장복남 사무처장 "내가 본 목포시의회"

이원우 ewonu333@hanmail.net
등록 2012.08.09 10:29:21

기초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21년이 되었다.

민선 9기 시의회도 반환점을 돌고 있다.

그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했고 목포시정을 비롯해 전남도정과 시민들의 삶에 기여한 바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흔히 그들이 말하는 성과를 체감하는 시민들이 별로 없음은 분명해 보인다.

기초 지방의회의 역할은 이렇다.

△문제 발견 및 정책제안자 △집행기구 감시 및 독려자 △분쟁조정 및 민원 해결자 △합리적 분권운동가이다.

제도적으로는 조례를 제·개정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많은 기능을 하고 있다.

시의회에 가보면, 본회의를 통해 시정질의와 조례심의도 한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위원회가 열리기도 한다.

이렇듯 형식적인 활동들만 보면 다들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문제는 그 내용이다. 대의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시민 의사를 수렴해 이를 반영한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

시의원들의 의회 발언이나 조례 발의 등을 평가해 보면, 서민대중의 삶을 고민하는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다. 시정의 목표가 되어야 할 시민들의 행복추구는 외면되기 일쑤다.

정말 해결해야 할 현안이나 문제는 파고들지 못한 채,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다 짚은 내용을 생색내기용으로 써 먹으며 공무원 호통치기에만 열을 올리는 경우도 많다.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의원은 손에 꼽는 것조차 무의미하다.

집행기구에 대한 감시 기능은 시민단체와 언론에 그 역할을 떠넘긴 지 오래다.

지역 내 갈등이나 분쟁에 대하여는 목소리 한 번 제대로 내어 본 적이 없다.

지방자치의 역할은 자신이 속한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중앙집권적 사고에 묻혀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끝나고 만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시의원이 되려고 했는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 왜! 시의원이 있어야 하는 지를 스스로 성찰해 보아야 한다. 사익을 추구하는 시의원만 있다면 목포시민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시민과 공익을 위해 나를 던질 수 있는 시의원이 많아진다면, 목포는 행복해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