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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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열려

참개인가치연대 세미나 개최

미디어워치 편집부 seong9642@gmail.com
등록 2012.08.24 04:50:07

참개인가치연대 토론회장 모습

■ 참개인가치연대 토론회 개최 - 경제 민주화란 무엇이 문제인가?

8월 23일 오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미나실에서 참개인가치연대 주최로 ‘경제 민주화 무엇이 문제인가?’ 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패널로 나선 자유기업원 최승노 박사는 “서비스산업에 진입 장벽이 너무 많다. 대기업에 투자할 자유를 주면 새로운 대기업이 생긴다. 미래지향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심판이 게임에 너무 관여를 하면 게임이 재미가 없어지고, 결국 관중은 떠나게 된다.‘고 밝혔다.

다른 패널인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은 “경제 민주화는 비용대비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찿으려는 기업의 선택에 정치가 개입하려 좌지우지 하려는 행위이다. 참여정부 시절에 강남의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수요가 없는 쪽에 주택 공급을 하다 보니, 택지 보상비를 받은 사람들이 자식들을 주기 위해서 강남에 아파트를 사는 경우가 발생하여 강남 아파트 값이 올랐다. 정치가와 관료들이 귀신이 아닌 이상 시장의 머리 위에 앉을 수가 없다. 그냥 내버려 두면 시장이 알아서 한다. 규제를 풀면 자연히 투자가 생기고, 경제가 살아난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사회를 맡은 참개인가치연대 박경귀 원장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분위기, 경제 민주화에 대하여 토를 다는 사람들은 배척을 받는 사회 분위기가 가장 무섭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자체가 생각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미국의 MS나, 애플 등과 같은 대기업들은 기술 있는 벤처기업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하여 기업을 키우나, 우리의 전경련이나 대기업들은 그러한 노력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좋지 못한 이미지를 구축하였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오늘과 현상이 발생한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는 의견 등 많은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기업 때리기가 도를 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향후 대선 주자들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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