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재난관리기금 실제 적립액이 적립 목표액의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소방안전본부예산심의에서 나종천 광주시의원은 “광주시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0%수준은 ‘광주시의 재난불감증’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2013년의 경우 보통세의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이 7713억원으로 100분의1인 77억원이 기금예산편성 적립목표액이지만, 실제 적립액은 10억원으로 조성비율이 1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2012년 적립목표액이 71억원이지만 실제적립액은 10억원으로 조성비율은 14.1%, 2010년에는 적립목표액 66억 중 실제 적립액은 5억(7.6%)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강력한 태풍의 잦은 발생과 지진 등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예방 및 재해시설 응급복구에 대비하기 위한 필요한 재난관리기금은 반드시 법이 정한대로 매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광주시는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저조한 이유는 타 시.도에 비해 그 동안 자연재해가 상대적으로 적었을 뿐 아니라, 열악한 시 재정여건상 법정 적립액 전액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재난관리기금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원인 만큼 법정 적립액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발생시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해 1997년에 설치됐으며,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재난피해시설의 응급 복구 및 응급조치 등에 사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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