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지방세 과오납환급금이 최근 2년간 313,135건에 296억 6백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광주시의회 나종천(민주ㆍ남구3) 의원은 “최근 2년(2011~2012년)간 광주시의 과오납 환급금의 반환건수가 2011년 164,347건에 204억 5백만원, 2012년 8월말 기준 148,788건에 92억원으로 총 313,135건에 296억 6백만원 달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또한, “매년 발생하는 16만여건 중 국세경정 등 제도상의 문제가 건수가 86%인 270,772건이며, 세액면에서도 232억25백만원으로 78.45%나 된다”면서 “국세청과의 업무연찬을 통해서라도 앞으로 국세경정 등 제도상의 문제로 과오납환급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나종천 의원이 지적한 국세경정 등 제도상의 문제로 발생하고 있는 과오납 환급발생 건수와 세액이 과다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라고 밝히고 “다만, 상기 과오납 발생은 과세권이 국가에 있는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 소득세 등에서 국세 제도상 수시로 발생되는데 기인한 것으로서 이와 연관된 지방세가 우리 시의 자체 최소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오납이 과다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광주시는 또, “현행 법령 하에서는 우리 시의 자체 노력이나, 국세청과의 업무연찬을 통하여 과오납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는 없는 사안으로 이러한 제도상 문제점을 비롯한 조세제도 전반에 대하여 전국 자치단체와 연대하여 정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공무원의 직무연찬을 통해 자체노력이 가능한 과오납 발생분에 대하여는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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