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주승용 의원,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표시"

"나라발전 위한 노고에 상응하는 대우는 못 해줄망정 거짓공약으로 우롱해서야 되겠는가? "


주승용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때 약속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월 기초노령연금 2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핵심공약을 폐기한다고 한다"며 "공약폐기 이유는 재원마련이 어렵다는 것인데 이유가 너무도 궁색하다"고 26일 밝혔다.

주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대선공약 당시부터 복지공약에 대한 막대한 재원 때문에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박대통령은 증세 없이도 세출을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면 135조원의 복지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원마련 방법이 어르신들의 환심을 사려고 감당하기 어려운 약속부터 질러놓고는 뒤늦게 부랴부랴 내놓은 주먹구구식 방법이었다. 애당초 공약실천 의지도 없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이어 "만약에 공약실천 의지는 있지만 세금이 적게 걷히는 게 문제라면, 부자감세를 철회해서 1년에 10조원 정도를 더 걷으면 될 일"이라며 "재원부담을 이유로 기초노령연금 공약을 폐기하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지킬 생각이 없었었던 공약(空約)이라는 것과 어르신들과의 약속보다는 부자들의 눈치 보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들은 우리나라 경제부흥 시기에 스스로 벌어서, 부모들을 공양하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키우는데 모든 것을 바치다보니 자신들의 노후는 준비할 여유가 없었던 분들이다. 그렇다면 이 분들의 노후 소득은 국가가 보장해줘야 공정한 것 아닌가?"반문하고 "그런 차원에서 기초노령연금은 국가가 어르신들에게 해줘야 할 최소한의 성의표시"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자살률은 지난 10년 이상 OECD 가입국 가운데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노인소득수준이 OECD가입국 가운데 최하위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

또, "이런 어르신들의 환심을 사려고 거짓공약을 내놨다가 이제 와서 폐기하고 그 책임은 복지부 장관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 이것이 ‘신뢰와 원칙'을 중시하는 것인가?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공약을 믿고 표를 준 사람이 박대통령이 아니라 복지부 장관이란 말인가?"라고 비판을 덧붙였다.

끝으로 주승용 위원장은 "나라 발전을 위해 고생하신 어르신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보답하기는커녕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며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을 하고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복지공약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확실히 밝혀야한다"고 주장하고 그것이 고생하신 어르신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전했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