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때 약속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월 기초노령연금 2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핵심공약을 폐기한다고 한다"며 "공약폐기 이유는 재원마련이 어렵다는 것인데 이유가 너무도 궁색하다"고 26일 밝혔다.
주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대선공약 당시부터 복지공약에 대한 막대한 재원 때문에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박대통령은 증세 없이도 세출을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면 135조원의 복지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원마련 방법이 어르신들의 환심을 사려고 감당하기 어려운 약속부터 질러놓고는 뒤늦게 부랴부랴 내놓은 주먹구구식 방법이었다. 애당초 공약실천 의지도 없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이어 "만약에 공약실천 의지는 있지만 세금이 적게 걷히는 게 문제라면, 부자감세를 철회해서 1년에 10조원 정도를 더 걷으면 될 일"이라며 "재원부담을 이유로 기초노령연금 공약을 폐기하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지킬 생각이 없었었던 공약(空約)이라는 것과 어르신들과의 약속보다는 부자들의 눈치 보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들은 우리나라 경제부흥 시기에 스스로 벌어서, 부모들을 공양하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키우는데 모든 것을 바치다보니 자신들의 노후는 준비할 여유가 없었던 분들이다. 그렇다면 이 분들의 노후 소득은 국가가 보장해줘야 공정한 것 아닌가?"반문하고 "그런 차원에서 기초노령연금은 국가가 어르신들에게 해줘야 할 최소한의 성의표시"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자살률은 지난 10년 이상 OECD 가입국 가운데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노인소득수준이 OECD가입국 가운데 최하위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
또, "이런 어르신들의 환심을 사려고 거짓공약을 내놨다가 이제 와서 폐기하고 그 책임은 복지부 장관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 이것이 ‘신뢰와 원칙'을 중시하는 것인가?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공약을 믿고 표를 준 사람이 박대통령이 아니라 복지부 장관이란 말인가?"라고 비판을 덧붙였다.
끝으로 주승용 위원장은 "나라 발전을 위해 고생하신 어르신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보답하기는커녕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며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을 하고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복지공약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확실히 밝혀야한다"고 주장하고 그것이 고생하신 어르신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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