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적 지원 단체로 알려진 국제개발처(USAID)를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주로 USAID의 지원을 받거나 USAID와 공동 사업을 진행하던 이해관계자들이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USAID를 “급진적 미치광이들이 운영하는 기관”이라고 지칭한 바 있다.
칼럼은 서두에서 “미국 정부가 수백억 달러를 지출하는 USAID는 정부 기관이 이념적으로 궤도를 이탈하고 의회의 초당파적 정치적 지지와 미국 국민의 신뢰를 모두 잃은 사례(USAID, the U.S. government’s vehicle to disburse tens of billions of dollars in taxpayer-funded foreign aid, is a troubling tale of a government agency going off the rails ideologically and losing both bipartisan political support in Congress and the trust of the American people)”라고 비판했다.
칼럼은 1961년에 생긴 USAID의 최초 설립 취지는 좋았다고 지적하면서 “개발도상국을 겨냥한 공산주의 확산을 막고 구 공산주의 국가를 미국의 동맹국으로 전환하고 지진, 전염병, 기근, 전쟁 난민과 같은 전 세계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칼럼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부터 USAID가 인구 통제와 같은 급진적인 사회적 의제를 추진하기 시작했고, 오바마 정부에서는 LGBT와 기후 이데올로기가 추가되었다고 밝혔다. 급기야 바이든 정부에서는 트랜스젠더주의(transgenderis)까지 추가해서 모든 해외 원조 프로그램이 해외 식량 원조 과정에서도 분열적이고 급진적인 이념을 홍보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칼럼은 USAID가 구조적으로 보수주의자와 무당파를 배제한 채 극좌로 치우칠 운명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은 미국이나 미국의 가치를 대변하지 않았고, 민주당 행정부 출신들로 구성된 급진주의자들의 안식처가 되었다”고 성토했다.
칼럼은 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 상하원까지 장악한 상황에서 USAID가 이념적으로 잘못된 베팅을 한 것이 분명하다며 “이제는 미국의 가치를 반영하고 특히 공산주의 중국에 대항하는 시대에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해외 원조 프로그램을 보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칼럼은 “부패한 유엔 기구와 정치적인 비정부기구 대신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나은 성과를 내는 현지 종교 단체 및 기업들과 손잡고 이념적 과잉을 자제하는 방향으로의 총체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