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정부가 해외 원조 기관인 국제개발처(USAID)를 사실상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세계적으로 후폭풍이 거세다. 미국 민주당에서는 미국이 해외 원조를 중단하면 중국이 그 틈을 파고들면서 경제적·지정학적 공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한다.
칼럼은 서두에서 민주당의 이런 우려가 과장된 것이며, 중국의 해외 원조에 대한 진정한 동기를 오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칼럼은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 공산당이 중요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 BRI)’를 통해 자신들의 경제적,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며 “그렇기에 중국의 대외 원조는 전략적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에너지 및 교통망 프로젝트에 집중된다”고 밝혔다.
이어 칼럼은 트럼프 정부가 폐쇄하려고 하는 USAID는 베트남의 전기 자동차, 세르비아의 Pro-LGBT 단체 등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거의 겹치지 않는 분야에 수백만 달러를 낭비했다고 지적하면서 “USAID는 민주당과 비정부기구(NGO)가 좌파 이데올로기 확산에 자금을 지원하는 비자금으로 전락했다”고 언급했다.
칼럼은 “이런 프로그램은 미국의 국익을 증진하지도,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지도 않기 때문에 USAID가 자금 지원을 중단하더라도 중국이 이 분야에 개입할 가능성은 없다”고 분석했다.
또 칼럼은 “하지만 태평양 섬나라들에서는 USAID가 철수하면 중국이 기회를 엿볼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소개하면서 “중국이 태평양의 중요한 섬들을 노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국가들이 중국보다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선호하는 이유는 USAID가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반면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에서 보듯이 대출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진정한 지원을 바라는 약소국에게는 중국의 제안이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 주로 과잉생산 해소가 목적
칼럼은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경우 중국에서 파견된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현지인에게는 거의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질적으로 중국은 이러한 프로젝트를 중국 노동자를 고용하고 과잉 생산량을 활용하기 위해 이용한다”고 강조했다.
칼럼은 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의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애초에 공산당이 기대했던 소프트파워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언급하면서 “오히려 일부 국가들이 BRI 참여를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탈리아는 2023년에 이니셔티브에서 탈퇴했고, 최근 파나마도 탈퇴 입장을 밝혔다.
또 칼럼은 팬데믹 이후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된 사실을 소개하면서 “미국이 USAID를 없애더라도 중국이 새로운 지역에 대한 대외 원조를 확대할 여력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칼럼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외교와 국가 안보에서 대외 원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으며, 이제 미국은 재정적으로 책임감 있는 접근 방식을 통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 해외 원조를 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