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는 3월 3일 임기가 만료되는 차한성 대법관 후임으로 조희대 대구지법원장(56. 사법연수원 13기)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25일 임명제청했다.

조희대 신임 대법관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27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등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지난 16일 조 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임명제청 후보 5명을 선정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박 대통령이 양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여 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청문회를 거쳐 동의 투표를 한다. 투표가 통과되면 박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한편, 정병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16기)은 신임 대법관 후보 가운데 한명으로 선정됐지만 친노·좌파 진영의 극렬한 반대 속에서 대법관 후보로 선정되지 못했다.

정 연구위원은 참여연대와 민변 등이 맹렬히 반대한 인물로 이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대표적인 언론·인권 탄압 사건으로 꼽히는 PD수첩, 용산참사 사건을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PD저널에 따르면 한국PD연합회(회장 홍진표)는 정병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대법관 후보로 제청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서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24일 전달하기도 했다.

한국PD연합회는 의견서를 통해 “현재 추천된 정병두 연구위원은 사회적 논란의 정점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지 못하고, 언론자유를 말살하는가 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해 무참히 짓밟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며 “‘정치검사’ 정병두 씨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었다.

반면, 언론보도를 보면 이들은 조희대 신임 대법관 후보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반대의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언론은 조 후보자에 대해 그가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시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 재판을 맡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기도 하는 등 원칙론자로 통한다고 전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왜 정병두씨를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며 “조희대 후보가 박근혜 정부의 뜻과 무관한 인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정병두씨와 같은 확고한 가치와 철학을 가진 사람인지 모르겠다. 제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포퓰리즘 선동여론에 흔들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일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조 후보자가 법원 내외의 각계각층 의견과 대법관후보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토대로 전문적 법률지식,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소신, 합리적 판단력, 인품,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자질과 건강, 봉사자세, 도덕성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평가 작업을 거쳤다고 밝혔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