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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패로 서울, 경기 유치원 ‘직격탄’

20일 서울과 경기 유치원 3076곳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누리과정 지원 중단 사태에 따른 첫 직격탄을 맞았다.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원아 수의 40% 이상(55만7,000여명)을 차지하는 이 두 지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방 교육청은 국가에 무상보육 예산 편성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올해 예산에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만 편성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방의회에서 전액 삭감했다. 결국, 정부와 지역 교육청의 극한 대치 속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 중단 사태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매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파행이 반복되면서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는 형국이다. 이러한 사태가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누리과정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사태에 학부모들과 일선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걱정이 크다.

유치원 원장들은 보육교사 급여지급일인 20~25일에 맞춰 일선 보육기관에 지급되던 지원금이 끊기게 되면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들은 불안감이 크다.

특히 가장 타격이 큰 곳은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그달 교사 월급을 지급하는 사립유치원이다. 반면 어린이집은 학부모가 아이행복카드(신용카드)로 일단 보육료를 결제하고 한 달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형식이라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

이에 원장들은 개인 명의로 빚을 내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다. 지원금이 끊기니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부모들도 늘고 있어 운영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학부모들도 언제든지 지원금이 끊겨 보육료 부담이 증폭될 수 있다는 걱정에 불안감이 번지고 있다.


미디어내일 김은정 기자 gracekim10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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