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가 방송사의 특정 정당인에 대한 의도적 ‘디스’를 지적하면서도 방송사에 따라 엇갈린 기준을 적용해 편파심의 논란이 일 것으로 관측된다.

15일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김성묵)는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지난 해 11월 27일 방송과 TV조선 ‘최희준의 왜?’ 1월 5일 방송을 각각 심의했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 세월호 브리핑 도중 웃음 편집영상 방송이 문제로 제기됐다. 민경욱 의원 측 민원 제기로 안건화 된 해당 방송은 당시, 청와대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러 언론에서 반복 보도된 바 있다.

여야 심의위원들은 이 같은 언론의 보도행태에 문제가 있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야권 추천 장낙인 심의위원은 “청와대 대변인이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좋아서 웃었을 리가 없는데, (편집영상으로 인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여권 추천 하남신 심의위원은 “상식과 근거에 어긋난 보도”라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취재 경쟁도 아니고, 2~3년 지난 시점에서 (당시 촬영 영상을) 재활용 했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성이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하남신 위원은 법정제재 수준의 징계에는 머뭇거렸다.

여권 추천 함귀용 심의위원은 “그 긴박한 순간을 표현하면서 “난리났네” 장면을 보여준 것”이라 논했다. 하지만, “없는 사실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행정지도 ‘권고’ 의견을 냈고, 타 심의위원들도 이에 동의했다.

TV조선 ‘최희준의 왜?’는 진행자가 소개한 네티즌 댓글 내용이 문제화됐다.  주한미군 사드배치 논의 차 중국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을 향해 “조공 바치러 가서 머리를…” “식민지가 되겠다고 자청하면서 사대…”와 같이 비판한 내용을 방송하며 특정 정치인과 해당 정당인들을 폄하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이다.

여권 추천 함귀용 심의위원과 하남신 심의위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존재했고, 네티즌 의견 소개로 우려를 전달한 것이라는 점에서 ‘권고’ 의견을 냈다. 

반면, 야권 추천 장낙인 심의위원과 윤훈열 심의위원은 방송사의 의도를 묻겠다며 ‘의견진술’을 주장했다. ‘의견진술’은 위원회가 방송사에 벌점을 주는 법정제재 의결 전 방송사의 입장을 듣는 일종의 최후변론 과정이다.

윤훈열 위원은 “사드 찬성이냐 아니냐는 각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하나의 결론을 상정하고 만드는 이런 류의 방송이 왕왕 있어왔다”며, 방송사 의견을 듣고나서 행정지도 혹은 법정제재로의 결정을 제안했다.

야권 추천 심의 위원들의 이 같은 태도는 청와대 대변인의 웃음 편집 영상보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네티즌 비판댓글 방송이 ‘더 나쁜 방송’이라는 메세지를 전달한 것과 마찬가지다. 

방송 심의가 아닌, 야권 비호 목적을 분명히 드러낸 셈.

‘의견진술’ 과정에 대한 야권 심의위원들의 입장도 지난 회차 ‘JTBC태블릿 PC’관련 3개 안건 심의 과정에서 보여준 것과 판이하다.

윤훈열 위원은 당시, “‘의견진술’ 듣겠다는 것 자체가 전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므로, 징계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의견을 듣고 이런 절차들 자체가 방심위 존재에 대한 여러 위협을 갖고 올 수 있다. 모든 이해관계 집단이 와서 떼쓰면 심의하고, 또 다른 관례를 열어갈 우려가 있다”면서 JTBC측 의견진술 진행에 강력히 반대했다.

장낙인 위원은 “물론, 의견진술 들었다고 모두 법정제재는 아니지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가 다르다”면서, JTBC의 소명 입장 표명과 방심위 ‘의견진술’ 과정의 차이를 강변했다.

두 위원의 회의장 이탈은 결국 심의 불발로 이어졌고, JTBC 의견진술 여부는 당일 소위원회가 아닌, 23일 전체회의로 미뤄졌다.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 권한을 소위원회에 맡겼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박효종 위원장은 야권 추천 심의위원들의 방송심의 기제를 통한 야권 비호 목적을 묵인하고 있다는 비판을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