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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미국 하원 121호 결의(アメリカ合衆国下院121号決議)’

한일 상호 이해를 위한 ‘위키피디아 일본어판(ウィキペディア 日本語版)’ 번역 프로젝트 (24)



※ 본 콘텐츠는 ‘위키피디아 일본어판(ウィキペディア 日本語版)’에 게재된, ‘미국 하원 121호 결의(アメリカ合衆国下院121号決議)’ 항목을 번역한 것이다(기준일자 2020년 7월 26일판, 번역 : 황철수).




‘미국 하원 121호 결의(アメリカ合衆国下院121号決議,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House Resolution 121)’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한 2007년 미국 하원 결의안이다. ‘종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대일 사과 요구 결의안(従軍慰安婦問題の対日謝罪要求決議)’이라고도 호칭한다.*

[* 편집자주 : 정식 영문명칭은 다음과 같다. H.Res.121 - A resolution expressing the sense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at the Government of Japan should formally acknowledge, apologize, and accept historical responsibility in a clear and unequivocal manner for its Imperial Armed Forces' coercion of young women into sexual slavery, known to the world as "comfort women", during its colonial and wartime occupation of Asia and the Pacific Islands from the 1930s through the duration of World War II.]

이 결의안은 먼저 2007년 6월 26일에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찬성 39표 대 반대 2표로 가결됐다. 이후 미국 하원 본회의 채결(採決)의 단계에서 공동제안자는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167명에 달했다. 최종적으로, 일본시간 7월 31일 새벽, 하원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간소화를 위해 논의가 40분 이하로 제한되는 ‘서스펜션 오브 더 룰(Suspension of the rules)’ 동의가 적용됐다(이 절차는 일반적으로, 논의가 필요 없는 의안을 빠르게 통과시키는 데 사용되는 절차다). 10여 명의 의원이 참석하여, 투표가 아니라 직접 목소리를 내어서 반대하는 의견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후,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 결의는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으며, 미 행정부에 정책을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미국 상원으로 보내질 성질의 것은 아니다.


목차


1 경위

  1.1 결의안 제출

  1.2 아베 신조 수상의 국회 답변

  1.3 한국 지식인의 한국 측 운동에 대한 비판

  1.4 일본 보수파에 의한 워싱턴 포스트 의견 광고

      1.4.1 경위와 영향

  1.5 하원 외교위원회 채결

  1.6 일본 측의 반응


2 하원 본회의 통과

  2.1 일미 정부의 대응


3 결의 성립 후의 움직임

  3.1 일본

  3.2 일본 국외의 대응

      3.2.1 한국의 대응

 


1 경위(経緯)

1.1 결의안 제출(決議案提出)

일본계 미국인으로 미국 의회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 마이크 혼다(マイク・ホンダ, Mike Honda)는, 일본 정부 측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 요구 결의안을 2007년 1월 하원에 제출했다(직접 청원한 것은 마이애미에서 위안부 구제 활동을 하는 이블리나 갈랑(Evelina Galang)이다).

혼다 의원은 캘리포니아 주 의회 상원의원이었던 1999년에도 캘리포니아에서 ‘헤이든 법(Hayden Act, 편집자주 : 제2차 세계대전 등 나치스 독일이나 일본에 의해 강제노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이 주립 법원 차원에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주법(州法)이다)’이 채결됐을 당시, “일본 정부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배상을 해야 한다”고 하는 ‘AGR-27 결의(편집자주 : 헤이든 법 성립 직후 혼다 의원이 제2차 세계대전 시의 전쟁범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사죄와 배상을 요구했던 캘리포니아 주 의회 결의)’를 가결시킨 바 있다. 

혼다 의원에 대해서는 그 선거자금이 중국계 로비 단체의 ‘세계항일전쟁사실유호회(世界抗日戦争史実維護会)’나 재미코리안 로비 단체의 기금이 많다는 점이 보도되고 있기도 하다.

2007년 5월 4일, AP통신은 태평양전쟁 종전 직후 미국의 연합국최고사령부(GHQ)와 특수위안시설협회(RAA, 태평양전쟁 이후 일본에 주둔한 미군을 위한 위안부 시설)에 대해서 보도했다. 혼다 의원은 특수위안시설협회에 대해서도 미국 의회 조사국에 조사를 의뢰했다.

1.2 아베 신조 수상의 국회 답변(安倍晋三首相の国会答弁)

고노 담화 재검토를 제언하는 일본 민주당 유지들에 의해 ‘위안부 문제와 난징 사건의 진실을 검증하는 모임(慰安婦問題と南京事件の真実を検証する会)’이 2007년 3월에 설립되었으며, 이 모임의 요청에 응하는 형태로 아베 수상이 3월에 ‘요시다 증언(吉田証言)’의 문제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종군위안부의) 강제성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넓은 의미(광의)에서의 강제성은 있었지만, 좁은 의미(협의)의 강제성은 없었다”(편집자주: 일본군, 일본정부에 의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강제연행은 없었다는 의미)고 일본 국회에서 답변했다.

아베의 답변에 대해 한국•중국•대만•필리핀, 그리고 미국의 언론이 비판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사설(2007년 3월 24일자)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태도와는 대조적이라면서 아베를 ‘일구이언’이라고 비판했고, 노리미쓰 오니시(ノリミツ・オオニシ) 뉴욕타임스 도쿄 지국장 등이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비판하는 등 미국의 주요 신문사들이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태도가 불성실하다고 비판했다.

아베 수상 방미 전인 2007년 4월 18일에는 일본의 ‘전쟁책임자료센터(戦争責任資料センター)’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와 하야시 히로시(林博史), 그리고 ‘여자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女たちの戦争と平和資料館)’ 관장인 니시노 루미코(西野瑠美子) 등이 일본 외국특파원협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서 해외 기자들에게 일본의 가해자 책임을 강하게 선전했다.

결의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 일미 관계를 중요시해온 아베 수상은 4월 방미 시에 부시 대통령과 의회 관계자들에게 ‘사과’를 표명함으로써 5월에 예정되어 있던 채결은 일단 보류되었다.

4월에 아베 신조 수상의 방미에 맞춰 한국계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가 신문에 ‘종군위안부의 진실(従軍慰安婦の真実)’이라는 제목의 전면 광고를 내고 있었다.

아베 신조 수상은 고노 담화에 부정적이었다(자세한 내용은 ‘고노 담화(河野談話)’(한국어번역) 항목을 참조하라). 하지만, 2007년 3월에는 국제 여론의 동향을 보면서 당초의 강경 자세를 수정하고 국회 답변에서 위안부에 대한 ‘동정과 사과’에 언급했다.

또한 4월에는 미국 뉴스위크의 취재에서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인간으로서 진심으로 동정한다. 총리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녀들이 위안부로서 존재해야 했던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아베 정권의 대응을 두고 “나약하다”고 비판하는 의견도 나왔지만, 미국의 경우엔 지방지들도 잇따라 아베 비판에 가세했고 이에 결의안 채택을 저지하려고 했던 국무부가 아베 발언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해지자 하원의원들에 대한 설득을 중단했다.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관계자는 당초 결의안에 반대 의견을 냈던 의원 전원이 아베 발언 이후에는 결의안 찬성 측으로 갔다고 말했다.

1.3 한국 지식인의 한국 측 운동에 대한 비판(韓国知識人による韓国側運動への批判)

박유하의 비판(朴裕河の批判)

2007년 4월, 한국 세종대학교 교수 박유하(朴裕河)는 아시아 여성기금의 해산 문제와 관련한 도쿄의 일본외국특파원협회(日本外国特派員協会) 강연을 통해서 위안부 문제로 한국 측 주장만을 그대로 수용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드러냈다. 

박유하는 “일본군과 (업자에게 딸을 팔았던) 아버지, 어느 쪽이 미우세요?”라는 질문에 한 위안부가 ‘아버지’라고 답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위안부 동원에 한국인도 관여했다는 책임 문제를 거론했으며 조선전쟁(한국전쟁) 당시에 한국군도 특수위안대를 운영했다는 최근의 연구도 소개했다. 박유하는 또한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도 위안부 제도가 있었는데 이를 일본의 문제로만 본다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생각할 기회를 잃게 된다고 말했다.

박유하는 또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의 한국인의 관여 문제를 지적하면서 아베 발언의 배경에 있었던 위안부 문제의 연구 성과와 오해에 대해 해설도 덧붙였다. 그리고 한국 측은 당시 일본이 했던 일의 실제 내용을 우선 제대로 정확히 알아야 하며, “일본이 사과도 보상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한국에서의 인식은 사실이 아니고 그러한 인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박유하는 아베 수상이 고노 담화를 계승하는 이유도, 고노 담화에 담긴 내용이 일부 우익을 제외한 일본인 대부분의 생각 때문이라고 했다. 아시아 여성기금도 순수 민간단체가 아니며, 각 위안부들에 대한 총리대신의 편지가 첨부되는 등 그 설립 운영부터 일본 정부가 깊이 관여하고 또한 일본 국민 대다수에 의한 보상을 위한 단체라고 설명했다.

박유하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는 것이 일한 관계 복원의 실마리가 된다면서, 아시아 여성기금 설립에 가장 반대했던 사람들은 한국의 보수우파가 아니라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일본의 사과 방식은 불완전하다”고 비판했던 좌익의 운동가와 언론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한국에서 일본 정부와 정치가의 ‘양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기금을 받은 위안부를 중심으로 하여 위안부들이 분열을 하면서 보상금 수령에 반대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로부터 제명된 위안부들이 지금의 정대협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도 지적했다(아시아 여성기금의 보상금을 받은 위안부가 소수인 이유로, 래리 닉시(ラリー・ニクシュ, Larry Niksch)에 의한 2007년 4월 3일 미국의회보고서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첫째, (보상금을 받기 위해) 이름을 알리는 것에 의한 사회적인 불명예, 둘째,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보상이 아닌 점에 대한 불만, 셋째, 정부나 NGO에 의한, 돈을 받는 것에 대한 강한 반대 압력이며, 셋째와 관련한 문제는 한국에서 특히 강하다고 했다). 

그리고, 정대협 관계자들이 위안부들에 대한 지원 활동을 발판으로 국회의원이나 정부의 장관이 되었지만, 그들이 이후엔 위안부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배척을 했다면서, “위안부들 중에는 자기들을 정성을 다해 도와주는 것은 바로 일본인들이라고 하는 이도 있었다”며 정대협에 대한 비판도 소개했다.

박유하는 한국인이 자신들의 문제를 미국에 가서 해결해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은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며 비록 결렬만이 계속된다고 해도 일본과 한국 간의 문제는 일한 양국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뉴라이트(ニューライト)인 안병직(安秉直), 이영훈(李栄薫)도 비슷한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1.4 일본 보수파에 의한 워싱턴포스트 의견 광고(日本保守派によるワシントン・ポストへの意見広告)

야야마 타로(屋山太郎)•사쿠라이 요시코(櫻井よしこ)•하나오카 노부아키(花岡信昭)•스기야마 고이치(すぎやまこういち)•니시무라 코유(西村幸祐) 보수 논단 5명으로 구성된 ‘역사사실위원회(歴史事実委員会)’는, ‘워싱턴포스트’ 2007년 6월 14일자에 ‘THE FACTS’라는 제목으로 의견 광고를 냈다. 



이 의견 광고는 위안부 모집에 있어 일본 정부나 일본군의 강제는 없었다는 점, 일본에 진주한 연합국최고사령부(GHQ)도 일본 측에 위안소의 설치를 요청했다는 점(실은 일본 정부가 자주적으로 설치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특수위안시설협회(特殊慰安施設協会)’(일본어) 항목을 참조하라),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었다”는 주장 하에서 관련 일본군의 강제를 나타내는 어떠한 문서도 발견된 것이 없다는 점, 위안부는 공창제의 바탕에서 이뤄진 것이었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이 의견 광고는 시마무라 요시노부(島村宜伸), 가와무라 다카시(河村たかし) 등 자민당, 민주당 양당의 초당파 의원들 총 44명과 보수 논객 등의 연대서명으로 이뤄졌다). 

또한 “사실무근의 비방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남기게 되고 일미 우호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했다.

이 의견 광고에 대해서 일본 잡지 ‘AERA’(편집자주 : 일본의 좌익계열 신문인 아사히신문이 발간하는 주간지)는, ‘일본 정부나 일본군의 강제는 없었다고 하면서 네덜란드 여성에 대한 강제는 있었으며 관계자가 일본군에 의해 처벌되었다고 쓰는 등 모순이 있다’고 하면서(이에 대해서는 ‘시로우마 사건(白馬事件)’(일본어) 항목도 참고하라. 이 사건은 일본군 점령지였던 인도네시아에서 일본군에 의해 네덜란드 여성에게 이루어진 감금, 강간사건으로 ‘스마랑 위안소 사건’이라고도 한다), 의견 광고 내용 자체가 엉터리라서 미국 지식인의 조롱을 받는 결과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역사사실위원회’의 니시무라 코유에 따르면 이 의견 광고를 통해 미국에서 일미 동맹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결의안 통과의 흐름이 멈추게 되기를 기대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 측 움직임에 의한 전면 광고는 오히려 역효과로 나타났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딕 체니 미국 부통령도 의견 광고에 불쾌감을 나타냈다.

1.4.1 경위와 영향(経緯と影響)

제1차 아베 내각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협의(狭義)의 강제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각의(閣議)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미국에서는 반감이 거세지고 있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급아시아부장인 마이클 그린(マイケル・グリーン, Michael Green)은 “강제연행되었는지 여부는 관계 없다. .... 문제는 위안부가 비참한 경험을 했다는 것이고, 나가타쵸(永田町, 편집자주 : 일본에서는 한국의 여의도와 같은 의미)의 정치인들은 이 사실을 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광고에 대해 ‘신문 아카하타(しんぶん赤旗, 편집자주 : 일본 공산당 기관지)는 딕 체니 미국 부통령이 “이런 의견 광고가 어떻게 게재된 것이냐”고 하면서 불쾌감을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일본 측은 이 광고를 통해 일미 동맹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결의안 통과의 흐름이 멈출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톰 랜토스(トム・ラントス, Tom Lantos)는 미 의회가 관련 결의안을 채결하는데 앞서 이러한 광고가 나오고 또 거기에다가 일본의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린 것은 “위안부 제도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중상(中傷)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결의안은 원안인 “일본 수상의 공식 성명으로 사과할 것”이, “수상이 공식적인 성명으로 사과하면, 이제까지의 성명의 성의에 대해 반복되는 의문을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수정되었으며 일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도 추가되었다.

1.5 하원 외교위원회 채결(下院外交委員会採決)

2007년 6월 26일, 하원 외교위원회의 채결에서는 ‘찬성 39, 반대 2’로 결의안이 가결되었다.

반대한 두 사람은 론 폴(ロン・ポール, Ron Paul) 하원의원(공화당, 텍사스 주 선출)과 톰 탄크레도(トム・タンクレド, Thomas Tancredo) 하원의원(공화당, 콜로라도 주 선출)이었다. 탄크레도 의원은 “일본 정부가 구 일본군 문제에 대해서 몇 번을 사과하면 맞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결의안의 원안은 “일본 수상의 공식 성명으로 사과할 것”이었다. 하지만 나중에 이는 “수상이 공식적인 성명으로 사과하면, 이제까지의 성명의 성의에 대해 반복되는 의문을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수정되었다. 그리고 일미(日米)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도 추가되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본회의에서도 채택하고 강한 메시지를 내고 싶다”는 성명을 냈고, 하원 본회의에서 십여 명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하원의원 총 435명 중 공동제안자는 168명에 달했지만 이중 대부분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중국 위구르의 인권 문제, 벨라루스의 인권 문제에 관한 결의도 이루어졌다.

1.6 일본 측의 반응(日本側の反応)

미국 하원 결의에 대해 시오자키 야스히사(塩崎恭久) 관방장관은 “외국의 의회가 결의한 것으로 코멘트할 수 없다”면서 발언을 피하고 공식 견해는 밝히지 않았다. 아베 수상도 같은 자세를 보이면서 결의를 묵살하는 자세를 명확히 했다.

한편, ‘일본의 앞날과 역사 교육을 생각하는 의원 모임(日本の前途と歴史教育を考える議員の会)’ 등 유지(有志) 보수 정치단체와 ‘고노 담화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시민의 모임(河野談話の白紙撤回を求める市民の会)’ 등이 반발했다.

히라누마 다케오(平沼赳夫)•시마무라 요시노부(島村宜伸)•마쓰바라 진(松原仁) 등 광고에 연대 서명한 초당파 국회의원들은 6월 27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결의는 일미 양국의 사이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결의안의 근거가 된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 담화의 재검토(철회)를 재차 제안했다.

‘일본의 앞날과 역사 교육을 생각하는 의원 모임’은 위원회 통과를 공식적으로 비난했고, “위안부는 성노예 등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 서비스를 제공한 매춘부에 불과하며, 학대 등의 사실도 없다”면서, 결의안에 대한 반론을 미국 하원에 송치하기로 결정하고 2007년 6월 29일 기자회견에서 이를 발표했다.

‘일본 문화 채널 사쿠라(日本文化チャンネル桜)’와 국회의원•지방의원이나 문화인 등의 유지도 “역사적 사실과 전혀 다른, 사실 오인에 근거한 결의안”이라면서, 7월 13일에 미국 대사관에 대해 이 결의안의 전면적 철회를 요구하는 요망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14일에는 이 항의서를 미 하원의원 전원에 송치했다. 또 유신정당(維新政党)•신푸(新風) 등의 정치 단체도 같은 행동을 했다.

가토 료조(加藤良三) 주미 대사는, 미 하원의 결의안 채택은 “일미 관계에 유해하며” “정확한 사실에 대한 설명을 광범위로 해왔고, 계속 노력하겠다”면서, 미 의회에 대해 일본 정부의 이제까지의 사과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는 일을 계속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가토는 결의안의 위원회 채결 직전에 미 하원의 유력자에게 결의안에 대한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으며, 그 문서에서 “만일 결의안이 통과되면, 일본 정부는 이라크 부흥과 대테러 전쟁에서 미국에 대한 지원에 재검토 등을 포함한 대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일미 우호 관계에 장기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서 결의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일본의 주요 신문은 사설 등을 통해 “사실 오인” “어리석은 선택” “유해하다” 등의 비판을 전개했지만 ‘아사히신문’ 사설만이 “일본은 사과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한국계 시민으로 구성된 위안부 지원 단체가 미국령 괌에서 일본군 장교가 미국 국적의 차모로(Chamorro)족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했다고 하는 미 해군의 재판 기록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일본의 우파•보수파는 “개인적인 범죄이며, 위안부에 대한 조직적인 성적 착취•학대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일본의 우파•보수 중에는, 일찍이 주오(中央)대학 교수인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도 지적했듯이, 위안부 대다수는 사실 일본국 내의 농촌 출신에 가난한 일본인 여성들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식민지•점령지에서의 위안부는 오히려 소수파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마이니치신문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관여한 적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은 전칭명제(全称命題)의 증명과 같으며(편집자주 : 전칭명제는 ‘모든 백조는 희다’처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하여 긍정 또는 부정을 서술하는 명제로, 여기서는 위안부 문제로 일본 정부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선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정부가 취한 관련 조치를 모두 다 검증해야만 할 것이라는 냉소적 의미), 따라서 이를 역사학자들이 논하는 것은 적당하더라도 정치적 문제로 취급해버리면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했다. 마이니치신문은 그렇기 때문에 이는 미국에 의한 이라크 전쟁, 또는 알카에다 포로 학대를 포함해 종합적인 인권 문제로 토론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베 수상 등 일본 정부는 사태를 조용히 상황을 관망하는 자세를 보였다. 한편, 미국 정부는 4월에 있었던 일미정상회담에서 나온 아베 수상의 발언이 사실상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수상의 사과”라고 하는 것으로서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던 경위도 있었다.

미국 측 친일파 쪽에서는 만약 이 문제로 일본 측이 과격한 행동으로 내달린다면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것이며 그래서 특히 일본 정부는 반응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항의활동이 오히려 미 의회의 반발을 초래했고 결의안에도 일본의 항의운동에 대한 비판이 포함되는 등 일미 간 의사소통의 골이 메워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2 하원 본회의 통과(下院本会議可決)

최종적으로 결의안은 하원 본회의에서 채결되기로 했고, 현지 시간 7월 30일(일본 시간 7월 31일)에 다수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그래도 일본의 참의원 선거 후에 가결이 이뤄진 것은 미국 측의 일정한 배려가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

제안자인 마이크 혼다 의원은 이 결의안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공식 사과를 하고 과거를 극복하라는 의미라면서, “일본 국민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서의 고언”이며 반일을 의도한 결의안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 하원에서 “일미 동맹의 중요성과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일본의 공헌을 평가하는 결의”도 가결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도 공동제안자에 혼다 의원이 들어가 있어 균형을 잡았다고도 한다.

2.1 일미 정부의 대응(日米政府の対応)

이 결의안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응은 위원회 통과 당시와 마찬가지로 조용한 관망이었다. 미국 정부는 입법부인 의회의 결의를 지지하지 않았으며, 또한 일본 정부의 이러한 태도에 만족했다고 한다.

케이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부시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고, 대통령은 일본 측의 대응에 만족을 표명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 하원의 사과 요구 결의안을 지지하지 않고 일정하게 거리를 두는 자세를 드러냈다.


3 결의 성립 후의 움직임(決議成立後の動き)

3.1 일본(日本)

보수 논객으로 구성된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会)’은 “위안부들의 증언은 거짓말임이 명확하게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의가 미국 하원에서 채택된 것은 유감스럽다”면서 항의했다.

우파 언론인으로 조직된 ‘사실을 세계에 발신하는 모임(史実を世界に発信する会)’은 “역사적 사실을 극도로 왜곡한 일이고, 또한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날조한 전제로 이루진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7월 31일에 미 하원의원 전원에게 항의서를 송치했다.



산케이신문이나 요미우리신문은 “잘못된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한, 근거가 없는 대일 비난”이라고 하면서 이 결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마이니치신문 사설은 이라크 전쟁에서의 미군에 의한 인권 침해, 그리고 미국에 존재하는 히로시마•나가사키에 대한 원자폭탄 투하를 정당화하는 역사인식을 포함해 미국이야말로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겸손을 요구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한편, 아사히신문의 사설은, 이번 결의안은 수상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으로 고노 담화를 잇는 내용의 담화를 아베 수상이 새로이 내야 한다고 하면서 미국의 결의에 따르는 주장을 했다. 이 때문에, 주요 신문들 중에서 “아사히 사설만 ‘고립’”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본의 지역 신문 중에는 아베 총리가 일본과 미국 사이에 생긴 골을 메우기 위한 설명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한, 미국 의회에서 일본에 대한 이와 같은 태도가 나온 것은, 미국 인권 외교의 일환으로서 미국의 가치관에 어울리지 않으면 동맹국이라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자세가 보인다는 견해도 있다.

한편, 일본의 우파•보수파 중에는, 미국의 흔들리지 않은 제2차 세계대전 전승사관을 배경으로 한, ‘일본군은 비겁하고 어리석다’는 ‘사고정지적’ 역사인식이 (이번 미 하원 결의에) 엿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결의안이 성립하면서 ‘전시 성적 강제 피해자문제의 해결 촉진에 관한 법률안(戦時性的強制被害者問題の解決の促進に関する法律案)’의 성립을 목표로 했던 일본 민주당의 오카자키 도미코(岡崎トミ子), 치바 게이코(千葉景子) 등은 결의 가결에 대해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오가와 토시오(小川敏夫)는 일본 국회에서 결의의 의의(意義)를 내세우면서 총리대신 아베 신조를 강하게 비난했다.

또, 효고(兵庫) 다카라즈카(宝塚) 시, 도쿄(東京) 기요세(清瀬) 시, 홋카이도(北海道) 삿포로(札幌) 시의 각 시의회에서는 일본 정부 측에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의견서가 채택되기도 했다.

2008년 11월 23일에 개최된 제9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日本軍「慰安婦」問題アジア連帯会議)‘에서는, 미 하원 결의 가결에 이어서 “사과와 보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온갖 방법을 시도하여 일본 정부에 제의한다” “국제연대를 더욱 강화한다” “역사 인식을 키워서 기억을 계승하며, 여성에 대한 온갖 폭력과 인권 침해와 맞서는 운동을 추진한다” 등의 강령을 채택했다.

3.2 일본 국외의 대응(日本国外の対応)

2007년 7월 4일, 아랍 국가의 주요 언론인 알 자지라(Al Jazeera)는 “미국이 일본•중국•조선반도 간에서 문제를 발생시켰다”는 기사를 게재하고서 “미국은 왜 일본에 대해서만 종군위안부 결의안을 낸 것인가?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무고한 수천 명의 사람들을 화학 무기로 살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는 없으며 심지어 폭력으로 아프리카인을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강제로 이주시킨 일에 대해서도 일절 사과하지 않았다”면서, “미국은 일본•중국•조선반도 간에 일부러 문제를 발생시키고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BBC는 랜토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민주당)의 비판 중에 “구역질나는 부정론(Nauseating denial)”이라는 표현을 인용해 일본의 보수 논객을 비난하기도 했다.

이 결의안 채택 이후 필리핀과 호주 의회에서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되었다.

3.2.1 한국의 대응(韓国の対応)

위안부 결의의 성립을 주도한 재미한국인 단체인 ‘한인 유권자 센터’는 “일본의 행위와 그 피해 사실을 미국 사회에 알린다는 목적으로,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버지니아 등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추모비를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서명과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재미한국대사인 김은석(金殷石)은 결의를 성립시키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8년 근정포상(勤政褒章)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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