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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칼럼] 이준석 체제 등장, 보수는 '국민의힘' 분당 운동으로 맞서야

윤석열에 이은 이준석의 등장, 조중동의 탄핵 진실 파묻기 위한 전략

[최대집 · 민생민주국민전선 대표]

이준석 후보가 지난 6월 11일 제1야당인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되었다. 이준석 대표는 당원 투표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 근소한 차이로 2위를 하였지만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앞서 최종적으로 당대표로 선출된 것이다.



경선 전 이미 ‘격변 전야’라는 짧은 글을 통해 예고하였듯 이제 이준석 대표 선출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전통적 보수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버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보수정당정치의 격변의 시기가 현실화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과거 1960년대를 시점(始點)으로 기산하더라도 3,4공화국의 민주공화당, 5공화국의 민주정의당, 6공화국의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으로 이어지는, 영남을 핵심 지지 기반으로 하는 우리 보수우파 정당의 60년 계보사에서 이제 당원들의 선거를 통해 스스로 이탈을 공식화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판단의 근거는 국민의힘이 당대표를 선출하는 공식적인 과정을 통해 2017년 대통령 탄핵을 정당하다고 확신하고 공표한 이준석 후보를 당대표로 선출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 과정에서 김무성계, 유승민계, 하태경 의원의 배후 지원과 사실상 정치집단화 되어 있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노골적 지원이 있었다. 이번 이준석 당대표 선출을 통해, 그 후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후보 영입을 통해 탄핵 문제를 완전히 무덤 속에 묻고, 없었던 일로 하고 싶은 간절한 바램을 지닌 세력들이 당대표 선거에 깊게 개입한 것이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는 철저하게 거짓과 기만, 사기에 의한 것이었다. 언론, 검찰과 특검, 국회, 헌법재판소 등 국가의 핵심 기구들이 본연의 책무를 져버리고 경쟁하듯 대국민 사기극에 동참하여 국민을 속이고, 때때로 스스로 기만 당하면서 현직 대통령을 중범죄자로 만들고 가두어 버렸다. 이는 이미 셀 수 없이 주장한 것처럼 말 그대로 ‘국가 붕괴 사태’였다. 현직 대통령이 무참하게 권력에서 제거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 국민 누구라도 언론의 기만과 선동, 검찰의 범죄 조작과 기소, 재판부의 거짓에 기반한 살인적 판결, 국회의 거짓에 기반한 정치 선동과 정적 제거 공작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이런 나라에서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일상을 영위하는 것은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자유민주주의 제도 역시 근본에서 파괴되었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2017년 대통령 탄핵 사태는 ‘대한민국 국가체제 붕괴 사태’였고 이 대한민국 국가체제가 붕괴 되었던 탄핵 사태를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고서 어떠한 정치사회적 가치, 원칙을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되었다. 가치와 원칙, 즉 사상 투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정치 세력이 무슨 보수며, 우파며 가치와 원칙, 사상에 근거한 유의미한 정치 세력이 되겠는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2017년 탄핵 사태를 바로 잡지 않고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적 전진은 불가능하다.

2017년 대통령 탄핵 사태를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는 정치 세력이 문재인 정권 비판과 대정권 투쟁, 그리고 2022년 대선 투쟁과 정권 교체를 정당하게 수행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탄핵 사태를 정당하다고 보는 것은 그 결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이 정당하는 것이고 이는 문재인 정권의 반(反)대한민국성과 여적성, 이적성, 사회주의적 속성을 우리 나라에서 존재할 수 있고 또 존재해야 하는 정치적 수권 세력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된다. 문재인과 그 정권 핵심세력들은 선거를 통해 국가 최고 정치권력을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들은 2022년 대선과 대선 이후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소멸되어야 할 정치 세력이다. 즉 분쇄와 절멸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탄핵 정당화 세력들은 당연히 그 귀결로 이 문재인 세력과 공존과 경쟁을 주장할 것이다. 이는 우리 정치 현실을 극히 피상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우리가 처한 국가의 총체적 위기 상황을 이런 분열적 정신과 안일한 인식으로는 절대로 돌파, 극복해 나갈 수 없다.

2022년 정권 교체를 통해 보수우파 정치세력들은 문재인 정권의 완전한 종식, 2017년 사기 탄핵 사태의 해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위기의 극복, 망국적 정책들의 폐기처분과 대안적 정책들의 신속한 시행, 북핵과 북한 인권 등 안보 위기의 타개, 미국, 일본 등 외교안보의 정상화 등 막중한 역사적 과업을 지니고 있다. 탄핵 정당화 세력들은 문재인 정권과의 사활적 투쟁을 통해 대선이라는 선거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고, 또 정권 교체를 만에 하나 한다고 하더라도 대선 이후 과거의 치명적 과오들을 개혁하고 민생을 향상,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회복과 완성을 위한 일들을 수행할 사상적, 실무적 역량의 결여로 하나마나한 정권 교체로 귀결될 것이다. 국민들이 ‘죽쒀서 개주는 꼴’을 또 당할 수는 없다.

이제 60년의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정통 보수우파 정당의 계보를 계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해 온 전통적 보수층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거둘 때가 되었다. 보수 정당 정치의 격변은 이제 보수우파 성향의 전통적 국민의힘 지지층의 결단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 이번 이준석 당대표 체제를 통해 보수정당으로 간주할 수 있는 유력 정당은 우리 정치 현실에서 사라졌다. 새로운 보수 정당을 창출해 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보수를 앞으로도 간혹 참칭할, 무이념적 기회주의 정당인 국민의힘을 ‘깨부숴야’ 한다. 국민의힘 분당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밀어부쳐야 한다는 뜻이다. 이 운동의 주류이자 주체는 전통적 보수층이 될 것이지만 그 운동을 촉발 시키고 하나의 큰 흐름으로 처음에 만들어내는 일은 결사적(決死的) 소수(小數) 운동가들이 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지금은 소수의 지사(志士)들에 의한 이런 지사적(志士的) 운동 방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2021.6.12.
최대집
민생민주국민전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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