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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욕포스트 “국방 예산은 안늘리고 중공과 싸우겠다? 바이든의 모순”

“민주당은 국방예산을 2%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수조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와 선심성 현금복지 예산을 집행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의 확장적 재정정책에서 소외된 분야가 있다. 바로 국방비다. 현재 바이든 정부는 2022년 국방비를 2% 인상하는 데 그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자유보수 우파 성향 매체인 ‘뉴욕포스트(New York Post)’는 14일(현지시간) 리치 로리(Rich Lowry) ‘내셔널리뷰(National Review)’의 편집장이 기고한 칼럼 “중공을 상대하려면 국방비에 더 투자해야 한다(Facing China means spending more on defense, Joe)”를 게재했다.



칼럼은 “바이든 대통령은 중공과의 경쟁을 강조하면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중공에 비판적인 성명을 발표하도록 유럽 국가들을 설득했다”며 “그는 또한 중공의 일대일로 계획에 대항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칼럼은 “그건 좋지만, 빠진 부분이 있다”며 “바이든 정부의 국방 예산은 중공의 심각한 도전에 대항하기 위한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칼럼은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중공의 야심을 견제하기 위한 명목으로 내세운 미국의 예산 증액을 정당화하면서도, 중공이 아시아 지역을 지배하는 것을 막고 우리의 동맹국이나 미국을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장 필요한 국방비 증액에는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칼럼은 “전기차 보조금을 늘려서 중공의 대만 침공을 막을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고 “그게 가능하다면 바이든은 이 시대의 처칠과도 같은 외교 천재”라고 꼬집었다. 이어 칼럼은 “적정주택(affordable housing) 예산을 늘려서 중공의 군비증강에 맞설 수 있다면 바이든은 유명한 냉전시대 전략가인 조지 캐넌(George Kennan)의 반열에 올라설 것”이라고 비꼬았다. 

칼럼은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 계획은 도로와 다리 건설부터 적정주택 건설과 노인요양까지 다양한 분야에 무려 2조3천억 달러를 투입하는 것”이라며 “그는 이것이 중공과의 경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칼럼은 “좌익들이 수십년간 하고 싶었던 일들이 갑자기 중공과의 신냉전에서 우선순위로 떠올랐다”며 “실제로 좌익 매체인 복스(Vox)는 국내 인프라 개선과 신기술, 특히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가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중공의 패권을 저지할 최선의 방안이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칼럼은 “첨단기술 분야,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는 반드시 투자가 필요하지만, 대체에너지 개발을 한다고 중공에게 승리할 수는 없다”며 “중공 정부는 그리 우둔하지 않으며, 중공으로부터의 위협에는 인프라 지출이나 클린에너지 이니셔티브와 무관한 것들도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칼럼은 “중국은 매년 국방비를 6% 이상 늘려왔고, 해군은 규모에서 이미 미국을 넘어섰으며 향후 10년 동안 핵무기를 두 배로 늘리려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며 “중공은 대만 인근에 올해에만 수백대의 전투기를 띄웠으며, 하루 25대를 띄운 적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칼럼은 “이런 상황이라면 사람들은 당연히 미국 정부가 국방비에 더 투자할 것이라고 기대할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까지 국방비는 바이든 정부의 방만한 지출에서 예외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방예산을 2%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칼럼은 “우리는 국방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며,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지출해야 한다”며 “중공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미 해군과 공군의 첨단기술과 무기체계를 개선하고 우주 공간에도 투자하도록 종합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칼럼은 “바이든은 이걸 반대할 변명거리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며 “그의 방만한 국가 운영을 감안하면, 적어도 그는 돈이 없어서 국방비를 올리지 못하겠다는 말은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으면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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