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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내셔널인터레스트 “쿠바사태, 경제적 자유 없이는 정치적 자유도 없다”

“공산주의와 사회민주주의는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가야 한다”

공산독재로 악명이 높은 쿠바에서 자유를 외치는 반정부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500여명이 쿠바 공산정권에 의해 체포됐고, 급기야 미국은 시위 진압에 앞장선 쿠바 국방장관과 내무부를 제재하면서 쿠바 시위대에 힘을 실어주고 나섰다.

미국의 자유보수 우파 성향 매체인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22일(현지시간) 알렉산더 윌리엄 샐터(Alexander William Salter) 텍사스 테크 대학 경제학과 부교수가 투고한  “경제적 자유가 없으면 정치적 자유도 없음을 일깨워주는 쿠바 사태(Cuba Reminds Us There Is No Political Freedom without Economic Freedom)”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은 서두에서 미국 내 일부 좌익 언론이 쿠바 시위를 ”공산정권의 폭정에 대한 시위가 아닌 차아니바이러스 봉쇄에 항의하는 시위“라고 왜곡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칼럼은 “시위대가 외치는 ‘자유(Freedom)’ 구호와 그들의 손에 들린 성조기를 보면 시위의 성격을 확실히 알 수 있다”며 “쿠바인들은 자유를 갈망하고 있고, 이제 그들에게 자유의 기회가 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칼럼은 쿠바가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동시에 탄압하는 독재정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언론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크게 축소되어 있으며, 공산정권은 시위를 막으려고 국민들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했다”고 언급했다. 또 칼럼은 “사유재산을 거의 보장하지 않는 쿠바에서는 국영기업이 예외가 아니라 규칙이며, 헤리티지 재단이 집계한 경제적 자유 지수에서 쿠바보다 순위가 더 낮은 국가는 베네수엘라와 북한 뿐”이라고 설명했다.

칼럼은 “정치적 폭정과 경제적 폭정은 같은 질병으로 인한 증상이며, 우리는 한 종류의 억압만을 탓하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이 저서 ‘자본주의와 자유(Capitalism and Freedom)’에서 강조했듯이, 우리는 정치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을 따로 선택할 수 없다(We aren’t free to choose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a la carte)”고 강조했다.

또 칼럼은 “쿠바의 계속되는 혼란은 우리가 인간의 자유를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준다”며 “안타깝게도, 수많은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은 여전히 실현 불가능한 사회민주주의를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주도의 계획경제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유시민들을 이해할 수 없다”며 “사회민주주의는 실현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시도 자체로도 자유를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칼럼은 쿠바에 버금가는 공산독재국가인 중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칼럼은 “중공은 수십년 동안 정치적 자유 없이도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자유를 누려 왔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실상을 보면 지금도 공산당이 경제문제를 독점하며, 수많은 중공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지시를 받으며 활동한다”고 언급했다. 

칼럼은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에 대한 연구결과는 명백하다(The extensive scholarly literature on political and economic freedom is clear)”며 “그 둘은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They are complements, not substitutes)”라고 강조했다.

칼럼은 “모든 형태의 억압과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와 사회민주주의는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가야 한다”며 “그들은 수백만 명의 생명과 자유 및 재산을 강탈한다”고 비판했다. 사유재산 몰수와 계획경제를 주장하는 한국 내 일부 정치세력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지적이다. 

칼럼은 “이 야만적인 철학을 완전히 뿌리뽑기 위한 마지막 노력이 필요하다”며 “용감한 쿠바 시위대가 성공을 거둔 후에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의 조화를 세계에 보여준다면, 쿠바인들은 영원한 명예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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