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국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의 만행에 전세계가 분노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강도 높은 경제제재를 꺼내 들고 러시아 독재자 푸틴을 응징할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을 뿐, 러시아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는 하지 않고 있다. 비자 발급 중단과 자산 동결 등의 고강도 제재를 시행하겠다고 25일 선언한 일본 정부와는 대조적이다.
실제로 해외 언론인들과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권의 이런 기회주의적 행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의 유력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즈(Financial Times)’ 한국 특파원인 크리스천 데이비스(Christian Davis)는 24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의 독자제재 거부 결정은) 미국의 아시아 지역 핵심 파트너이면서 다른 국가들의 안전보장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인 한국이 내린 결정(Quite something from a key US partner in Asia that relies for its existence on the security guarantees of others)”이라면서 비꼬는 글을 남겼다.
미국은 싱크탱크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소속 칼 프리드호프(Karl Friedhoff) 시니어 연구원도 24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이 러시아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를 거부하면서 실현되지도 않을 유엔 제재에만 원론적으로 찬성한다면, 정말 개탄스러운 일(If Seoul refusing to levy its own sanctions against Russia, but instead cicnically relying on US sanctions it knows will never come, that is absolutely deplorable)”이라고 적었다.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공의 반대로 인해 유엔 차원에서의 제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독자 제재를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반대한다는 의미라는 게 프리드호프 연구원의 주장이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의 일본/한국 지국장인 미셸 리(Micheel Lee)도 25일(현지시간) 본인의 트위터에 “한국은 러시아를 겨냥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하면서도 독자 제재는 하지 않고 있다”고 전하는 내용의 트윗을 남겼다.
인권변호사를 자처해온 문재인 대통령은 정작 중국의 위구르인 학살 및 홍콩 민주화운동 탄압, 그리고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등의 문제에 대해선 임기 동안 일체 비판적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