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국발 인플레이션은 전세계를 강타했으며,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10%에 육박하는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중이다. 그럼에도 바이든 정부는 좌익적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고하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철도노조의 요구사항을 사실상 모두 들어주면서 협상을 타결시킨 바 있다. 덕분에 10%에 육박하는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인들은 더 높은 철도요금을 감당해야 할 전망이다.
칼럼은 “바이든은 의회가 인플레이션 감소법(Inflation Reduction Act)에 포함된 의심스러운 부분을 삭감한 데 대해 불만을 토로한 후, 또 1조 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부채를 탕감하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칼럼은 초당파 성향인 ‘책임 있는 연방 예산을 위한 위원회(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바이든은 취임 2년도 안 되어 미국의 장기 부채에 조 8천억 달러를 추가했다”며 “폭주하는 정부 지출은 평균적인 미국인들의 삶을 짓밟으면서 40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칼럼은 “학자금 부채 탕감 뿐 아니라 식료품 바우처 지출을 21% 늘리는 등, 인기 없는 대통령이 표를 사들이기 위해 제공하는 모든 혜택으로 인해 사람들이 다시 일자리로 가는 것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과도한 퍼주기 복지 정책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자발적 실업자’가 다시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칼럼은 “연방정부의 지출 급증으로 인한 최악의 영향은 인건비를 상승시킨 것”이라며 “애틀랜타 연방준비이사회에 따르면 8월 인건비는 10년 만에 최고치인 6.7% 올랐으며, 인건비와 물가 급등은 이제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노동 협상의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는 철도노조와의 협상이 물가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덧붙였다.
칼럼은 “바이든이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열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임금이 오른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적은 경쟁과 더 높은 비용을 의미한다”며 “그는 노조 회비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제안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채택한 친기업 정책도 실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칼럼은 바이든이 철도노조와 한 합의를 상세히 소개하면서 “그 합의는 비용이 많이 들고 앞으로 더 많은 비용이 드는 노동 계약을 위한 발판이 되었다”라며 “철도노조원들은 즉시 14%의 임금 인상, 연간 1,000달러의 현금 상여금, 5년간 총 24%의 임금 인상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칼럼은 “이제 스타벅스와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도 처음으로 성공적인 노조 조직 노력에 직면하고 있다”며 “(노조의 노동력 독점으로 인해) 노동력이 부족해진다는 것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입할 노동력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칼럼은 “철도노조와의 협상 타결로 미국 경제에 대한 일시적인 타격을 막았을 수는 있지만, 바이든의 정책으로 인한 비용 상승으로 인해 미국은 훨씬 더 심각한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