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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포린어페어스 “러-우전쟁 장기화되면 중공에 맞설 미국의 국력 약화”

“러시아에 대한 항복권고는 이상적일 수는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발 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서방이 천연가스와 밀가루 등의 핵심 생산지인 러시아에 가한 경제제재가 확대되면서 공급이 축소되고 가격이 폭등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추세다. 

이에 휴전을 호소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공화당 지지 성향이 뚜렷한 우파 매체나 친러성향 인사들이 주로 그런 주장을 했다면, 전쟁 발발 이후 약 9개월이 지난 지금은 외교로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미국 전체적으로 점차 우세해지는 분위기다. 특히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를 상대로 무리한 공격을 감행하면서 확전의 우려와 함께 종전협상의 필요성이 점차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외교협회에서 발간하는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는 28일(현지시간)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의 새무얼 차랍(Samuel Charap) 및 미란드 프리베(Miranda Priebe) 연구원이 기고한 칼럼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외교를 배제하지 말아야(Don’t Rule Out Diplomacy in Ukraine)”를 게재했다.


칼럼은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협상으로 끝내겠다고 언급한 사실을 소개한 후 “그러나 그의 행정부는 이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외교적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칼럼은 최근 우크라이나의 승전에 고무되고 러시아의 잔혹행위에 충격을 받은 미국이 “추가 확전을 하지 않는 선에서 우크라이나가 가능한 한 많은 영토를 탈환할 수 있도록 돕는 현재의 접근법을 유지하고 있다”며 “워싱턴에서는 우크라이나 정부를 ‘필요한 만큼’ 지원하고, 적어도 현재로서는 외교적 조치를 배제하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또 칼럼은 “우크라이나 정부는 모든 영토를 되찾고, 러시아로부터 배상금을 받고, 서방 국가들과 안보 협정을 체결하는 등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항복권고처럼 보이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그러한 결과는 이상적일 수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현실주의적으로 평가했다.

칼럼은 “향후 외교협상에 대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승리가 미국의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확전으로 이어지거나 전쟁을 무한정 연장시킬 수 있다”며 “당장 협상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겠지만, 지금 협상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미래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전쟁을 끝내기 위한 길을 계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칼럼은 지난 10월 11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의 민간 기간시설을 공격한 후 미국과 G7 국가들이 “2014년 이후 러시아가 장악한 우크라이나 영토까지 포함해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모든 병력과 군사장비를 즉각, 완전, 무조건 철수하라”고 촉구한 사실도 소개했다. 이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는 이것이 정당하지만, 그러나 러시아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모두 포기하고 패전국 입장에서 협상 조건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칼럼은 △ 러시아는 항복하기보다는 확전을 선택할 수 있으며 △ 장기전으로 가더라도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모두 회복할지는 아직 불확실하고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불가피하게 철수하더라도 재침공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푸틴은 크림반도 포기가 포함된 종전 조건에 동의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칼럼은 “러시아 푸틴 정부는 크림반도의 포기가 포함된 종전 조건에 동의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만약 미국이 러시아의 정권을 교체하려는 생각이 아니라면, 실현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는 확전 또는 기약 없는 장기전 뿐”이라고 강조했다.

칼럼은 “장기전을 통해서 미국이 얻는 이익은 러시아를 약화시켜서 다른 곳에서 침공할 여력을 줄이는 정도겠지만, 장기전은 미국에도 상당한 피해를 미칠 수 있다”며 “시간과 에너지뿐만 아니라 군사력 및 재정을 계속 소모하면서 중국과의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을 우선시하는 미국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칼럼은 “장기간의 전쟁은 또한 세계 경제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며, 미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들과 동맹국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물론 인명 손실, 인프라 파괴 및 경제력 손실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나라는 우크라이나”라고 우려했다.

칼럼은 미국이 외교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잘해야 장기전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재앙적인 확전이 될 것”이라며 “협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이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협상 제안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칼럼은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오늘 직접 회담을 시작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미국은 최종 협상이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예를 들면, 미국은 동맹국 및 우크라이나에게 종전 회담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고, 승전에 대한 눈높이를 내리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칼럼은 “바이든 정부는 협상에 대해 열려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적절한 시기에 평화회담을 촉진할 수 있는 채널을 갖추기 위해 대통령부터 모스크바와의 모든 통신 라인을 열어 두어야 한다”며 “이러한 조치가 곧 평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확전과 기약 없는 장기전의 위험을 완화시킬 수는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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