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臺 타이페이타임즈,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 촉구

“긴박한 상황을 감안할 때, 대만도 일본도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다”

중국 공산당의 제20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중공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황이다. 

시진핑 총서기는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라며 "“중미 관계에서 넘으면 안 되는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고 강조, 대만에 대한 야욕을 숨기지 않았다. 

미국은 대만과 중공의 전쟁이 발발할 경우 중공의 대만 점령을 좌시하기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 중에서 대만을 도울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를 지목하자면 다름 아닌 일본이다.

대만의 유력 영자신문은 ‘타이페이타임즈(Taipei Times)’는 15일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Improving military cooperation with Japan)” 제하의 사설을 게재, 일본과의 군사동맹에 대해 대만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를 반영했다.



사설은 올해가 중공과 일본이 수교한지 50주년이 되는 해이지만 중공이 양국 관계를 최악 수준으로 추락시킬 것이라고 전망한 후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대만해협의 비상사태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일부 대만인들은 일본이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 자위대가 대만을 도우러 오기를 바라지만, 그런 기대는 현실보다는 환상에 가깝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 이유로 사설은 아직은 자위대가 법적으로 정식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이 개헌을 하기 전에는 대만해협에 파병을 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설은 “어떠한 전례나 법도 없다면, 자위대가 대만의 방어를 돕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인들을 대만에서 대피시키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사설은 “자위대의 행동을 제약하는 법적 문제 외에도, 대만군과 일본 자위대과의 소통 채널이 부족한 것도 문제”라며 “대만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일본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연락관들을 훈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설은 일본의 관료 시스템이 보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일본에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면 모든 것이 전례에 따라야 하며(Should there be a lack of legal basis, everything must be done in accordance with precedent), 전례가 없으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대만-일본 관계에 관한 규칙을 만드는 일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사설은 현재 일본 의회에서도 미국이 제정한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 TRA)과 유사한 대만 관련 법안을 추진중이라며 기대를 나타낸 후 “입법 차원에서는 일본이 대만관계법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고, 실질적인 차원에서는 대만과 일본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대만 비상사태에 대비한 시나리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At a practical level, Taipei and Tokyo must establish close ties built on mutual trust, to conduct scenario planning for a Taiwan emergency)”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자위대의 전투병 파병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으로 자위대와 협력할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설은 “대만 입장에서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만을 공격할 경우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적(중공)에게 알리는 것(For Taiwan, the only way to avoid war is to let the enemy know that the price would be high should it attack)”이라며 “따라서 대만, 일본, 미국이 참여하는 3국 협력과 안보의 틀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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