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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내셔널인터레스트 “미국, 전쟁 대비해 생필품과 에너지 점검해야”

“녹색 경제로의 전환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전에 벌어질 전쟁에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중공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만을 지키기 위한 미국의 참전도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중공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에서 “세계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관심이 있다”며 “대만을 향한 중국의 강압적이고 더 공격적인 행위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베트남, 아프간, 이라크 등에서 전쟁을 수행했지만, 전면전(full-scale war)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세계 2위의 경제규모와 세계 2~3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중공과의 전쟁은 그 전장이 미국 본토에서 떨어진 대만해협이라고 해도 기존의 전쟁과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안보전문지인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16일(현지시간) 군사전문가인 리처드 프로츠먼(Richard Protzmann) 해병대 예비역 장교가 기고한 칼럼 “미국은 전시동원 준비가 되지 않았다(America Isn’t Ready for Wartime Mobilization)”를 게재했다. 



칼럼은 제2차세계대전 당시 미국 민간인들이 유럽과 태평양에서의 전쟁을 준비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하면서 “민간 조선소들은 군함을 생산했고, 자동차 제조사들은 폭격기를 만들었고, 장난감 회사들은 나침반과 무기 부품을 만들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당시 연방정부는 전쟁 생산 위원회와 국가 전쟁 노동 위원회와 같은 기관을 구성했고, 이로 인해 미국인들은 매일 희생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칼럼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초기에 공황으로 인해 화장지 등 전염병과 무관한 생필품이 부족한 적이 있었다”며 “사회를 다시 개방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을 때, 정치인은 초당적인 공중 보건 문제에 정략적으로 접근했다”고 회상했다.

칼럼은 “이러한 리더십 실패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향후 미국이 맞이할 전면전에서도 비슷한 실수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현재 미국 사회는 해외 경쟁국과의 대규모 충돌에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칼럼은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부는 대규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가적 동원을 위한 명확한 법적 틀을 제공하기 위해 의회와 협력해야 한다”며 “전쟁이 유럽에서 발생하든 남태평양에서 발생하든, 미국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 전쟁이 자신들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면전 상황에서는 제조업이 가장 중요

칼럼은 전면전 상황에서 제조업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중공과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 기업들이(자발적으로 또는 중공 정부의 명령에 의해) 철수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생산 비용의 즉각적인 증가와 공산품의 생산 지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아시아 전역의 다른 생산기지들도 전쟁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유사한 문제를 겪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칼럼은 “미국은 세계적인 생산 차질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며 “아시아로부터의 생필품 수입이 감소하면 현재의 미국으로서는 그 물량을 조달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판매되는 생필품이 줄어들면서 인플레이션이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칼럼은 “대규모 전쟁은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보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더 많은 실질적인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매년 수조 달러 상당의 물건을 실은 상선이 대만해협과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는데, 이 해협이 전쟁 중에 폐쇄된다면, 선박 비용은 치솟고, 항공 화물에 대한 수요는 치솟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칼럼은 미국 민주당 정권의 대체에너지 정책을 지적하면서 “녹색 경제로의 전환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전에 벌어질 전쟁에는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서유럽 국가들은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즉시 느꼈다”고 밝혔다. 

칼럼은 “녹색 에너지에 대한 유럽의 광적인 집착과 계획 부족을 보면서, 에너지 생산을 증가시키고 가격을 낮추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미국의 정치인들은 정책 우선순위와 전시 경제의 현실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칼럼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비효율적인 리더십이 공황, 좌절, 검열로 이어졌으며, 이걸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인들에게 정책이 어떻게 시행되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지 이해할 수 있도록 차분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차세계대전에서 그랬듯이 전시 비상체제를 가동해서 부족한 생필품을 민간인들이 생산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칼럼은 “국제적인 위협이 국내의 많은 이슈보다 우선시 될텐데, 이를 다룰 능력이 없는 지도자가 집권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의 군인들이 해외에서 싸우고 죽는 동안, 미국 시민들도 희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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