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시작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중국은 자국 경제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무관용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방첩기관인 국가안전부는 지난 12월 경제안보 분야에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를 법에 따라 단호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SNS인 웨이보에서는 중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부동산 버블, 내수시장 침체, 지방정부 부채, 빈부격차 등의 문제를 언급하는 글이 즉시 삭제되곤 한다.
실제로 중국의 경제전문지인 ‘제일재경’은 지난달 25일 게재한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글 ‘산을 오르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어렵다, 수요 측면에서 본 경제’라는 글에서 “월 소득 2천 위안 미만인 사람이 9억6400만명에 이른다”고 지적했지만 이는 다음날인 26일에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설은 2023년 대만을 포함한 세계 주식시장이 고금리 후폭풍을 이겨내고 안정을 되찾았지만, 중국 및 홍콩 증시는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홍보를 늘리고 여론을 유도하여 신뢰를 높이는 것이 경제 상황 개선에 필수적”이라고 언급한 사실도 소개했다.
사설은 중국 공산당이 정책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중국 지도부는 올해 경제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고 국가의 미래가 유망하다는 주장을 홍보하려는 의도(In other words, the Chinese leadership aims to step up its propaganda regarding the economy this year and promote a picture that the country’s future is promising)”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중국은 자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억누르기 위해 공세를 펼칠 계획임을 드러냈다(Moreover, it showed that China plans to go on the offensive to stifle negative commentary about its economy and financial market)”고 밝혔다.
또 사설은 중국이 자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안보 문제’로 간주하고 있다고 규정하면서, 중국 경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중국 내 유명인사들이 SNS에서 사라진 사실도 언급했다.
사설은 중국이 지난해 8월 이후로 청년 실업률 발표를 중단한 점과 중국이 외국 컨설팅 회사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반첩보(anti-spy) 캠페인을 벌이자 여러 컨설팅 업체들이 중국에서 철수한 사실도 거론했다.
이에 대해 사설은 “부정적인 논평에 대한 중국의 단속은 더 많은 실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Beijing’s crackdown on negative commentary is likely to result in it making more mistakes)”며 “이러한 정보 공간에서 중국 정부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가능성이 더 높으며, 이는 더 나쁜 결정으로 이어져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as in such an information space, the Chinese government is more likely to be fed inaccurate information, leading to further bad decisions, which would drag down the economy further, creating a vicious circle)”이라고 전망했다.
사설은 “중국 지도부가 경제에 대한 여론통제를 강화하려는 이유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체제 유지에 혈안이 되어서 사실관계까지 왜곡하는 중국 공산당을 비판했다. 이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인들의 현실이며, 결국 사람들은 계속 미시적인 관점에서 더 많은 의구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마무리했다.
한편, 지난 12월 IMF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023년 5.4%에 도달한 후 2028년에는 3.5%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