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이날 7조3천억 달러에 달하는 2025년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대기업들의 법인세 최저세율을 21%(현행 15%)로 높이고, 상위 0.01%에 해당하는 부자들에게는 소득세 최저세율 25%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부자 증세’ 법안이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의 이번 제안에서 증세보다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재정적자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이미 살인적인 국가부채를 지고 있는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수조달러의 재정적자를 추가로 짊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의회에서 이 예산안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설은 이번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지출은 2024년에 비해 3000억 달러 늘어난 7조3천억 달러가 되고, 수입은 4000억 달러가 늘어난 5조5000억 달러가 된다고 밝혔다. 결국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2025년 회계연도에서는 1조800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사설은 바이든 대통령의 법인세율 인상이 전임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인세율 인하를 전면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당시 법인세 인하 이후 세금이 더 많이 걷혔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제안에 대해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사설은 하원 공화당의 반대로 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면서 이것이 통과될 경우 아직 잡히지 않은 인플레이션을 더욱 자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사설은 “인플레이션은 2022년에 비해서는 약해졌지만 잡히지는 않았다”며 “소비자물가지수는 3.2%로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핵심 CPI는 거의 두 배에 달하는 3.8%”라고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1조8천억달러 적자예산’ 제안에 대해서는 “재정적자가 1조달러를 넘긴 경우는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설은 이로 인해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방준비위원회(FED)가 금리를 대폭 올리고 통화 공급을 줄이려고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현금 살포 정책으로 인해 금융권은 이득을 본 반면 급여생활자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또 사설은 바이든이 취임한 이후 전반적으로 18%의 누적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설명하면서, 이것이 저소득층에게 더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의 가계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품과 에너지 가격이 각각 20%, 32% 올랐기 때문이다. 동시에 사설은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킨 바이든 정부가 다시 막대한 적자예산으로 물가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이번 예산안에서 국방비가 소폭 증가하기는 했지만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대만 등 여러 잠재적인 전선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면서도 바이든 정부는 팬데믹에서 완전히 탈출한 경제를 부양시키려고 2조달러에 육박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사설은 “40년만의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불러온 대통령이 그 불길을 더욱 부채질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 현실(Yet it makes perfect sense that the president who stoked the worst inflationary crisis in 40 years would only want to fan the flames even further)”이라고 지적하면서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