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장동혁 “국가부채 6500조 첫 돌파… 돈풀기식 대응으론 위기 못 막아”

지지율·선거만 고려한 재정 기조 비판
에너지 수급·물가 안정에 정부 역량 집중 촉구
원전 확대 필요성 거듭 강조

인싸잇=전혜조 기자|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가 총부채가 6500조 원을 넘어선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비판했다. 시중은행 연체율 상승과 고환율·고물가·고유가의 복합위기를 거론하며, 추경 등 돈풀기식 대응보다 에너지 수급 안정과 물가 관리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6500조 원을 넘어섰다”며 “국내총생산(GDP)의 2.5배에 달하는 수준이고, 특히 정부 부채는 1년 만에 500조 원 늘어 전년 대비 9.8% 급증했다. 가계부채와 기업 부채도 3%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금융권 건전성 악화도 문제로 지목했다.

 

그는 “시중은행 연체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기업 부실이 금융 불안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또다시 25조 원을 풀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망하든 말든 지지율만 유지하면 된다는 식의 접근으로는 청년들의 미래까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현재 경제 상황을 고환율·고물가·고유가의 3중 위기로 규정하며, 확장 재정이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돈을 더 풀면 환율은 더 오르고 물가는 더 치솟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경제와 민생을 더 악화시키는 대응을 멈추고 나라와 청년의 미래를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카타르의 LNG 공급 불가항력 선언을 언급했다.

 

장 대표는 “부족한 물량을 현물시장에서 비싸게 조달해야 하는 만큼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등 생활물가 상승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기조로 정상 가동하던 원전이 멈춰선 결과가 지금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나마 지난 정부에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지 않았더라면 훨씬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원전 확대를 바탕으로 에너지믹스 정책을 전면적으로 다시 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경 편성을 둘러싼 정부 대응에도 비판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추경만 하면 위기를 모두 해소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지금의 위기는 단순히 돈을 풀어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과 물가 관리에 정부의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