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북한제 무기와 탄약에 크게 의존하던 러시아는 북한과 사실상의 안보조약을 체결했고, 이에 한국은 상황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직접 공급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미국,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미국은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방공 무기인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을 먼저 주문한 동맹국들 대신 우크라이나에 먼저 제공하면서 동맹국들 사이에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사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일상적인 공습을 방어하기 위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위해 패트리어트를 지원하는 미국 정부의 결정이 원칙적으로는 옳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설은 이번 패트리어트 논란을 계기로 미국의 군사산업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드러났다고 언급하면서 한국,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의 동맹국들이 패트리어트 인도 지연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를 먼저 지원하면서 동맹국들의 방공망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설은 미국이 필요한 군수품을 필요한 속도로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현재 국제적인 위협의 수준 및 미군이 필요로 하는 보급품과 미국 군수산업의 생산 능력 사이에는 근본적인 불일치가 존재한다(There is now a fundamental mismatch between the level of international threat and necessary supplies to the U.S. military and what the military-industrial base can manufacture and sustain)”고 비판했다.
사설은 미국의 최대 적국인 중국이 군함, 대함 탄도 미사일, 전투기, 드론 등을 대량 생산하고 있는 사실을 소개한 후 “중국제 무기의 질이 미국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한 수준”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사설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중국군이 매일 수백 발의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대만과 동맹국들은 패트리어트를 더 늘려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미국이 그 생산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사설은 미군이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해서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 함에도 국방부 내 여러 기관은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적절한 인력 배치,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기타 무기 생산의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국방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심지어 미 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이미 약해진 해군을 더욱 약화시킬 법안을 내놓으면서 상황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 소속인 태미 볼드윈(Tammy Boldwin) 상원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위스콘신 주에 위치한 현재 핀칸티에리 마리네트 마린(Fincantieri Marinette Marine)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함정의 경우에는 부품의 65% 이상을 위스콘신 주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사설은 볼드윈 의원 외에도 미 의회의 많은 의원들이 미국의 국방력보다 지역이기주의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패트리어트 부족은 위험하고 훨씬 더 큰 문제의 한 가지 증상일 뿐”이라고 우려하며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