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북한과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 기술 협력을 늘리기로 합의하면서 잠시나마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던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다시 악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에 핵무기 또는 첨단무기 관련 기술을 이전할 경우 한국군의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협정에 중국까지 관여하면서 북한-중국-러시아 3국 동맹이 더 견고해진다면 한반도 안보에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칼럼은 미국과 한국이 러시아와 북한 간의 새로운 협정에 대해 걱정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협정의 세부 사항이며, 협정의 세부 사항과 러시아가 과연 북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칼럼은 군사 기술 지원에 대한 러시아의 약속이 우려된다고 전제하고 러시아가 핵무기를 비롯해서 탄도미사일, 인공위성, 위성 발사대, 방공 시스템 등 한국과 미국을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군사 기술을 북한에 제공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칼럼은 러시아가 오래전부터 북한에 군사 기술을 제공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원래 하던 군사 기술을 이전하기 위해 굳이 이번 협정이 필요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는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군사 이전을 가속화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상호 방위 조약과 관련해서는 “미국도 한국도 북한을 침공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사실 북한은 러시아의 방위 공약이 필요하지 않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북한에 파병할 병력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칼럼은 러시아와의 방위 조약은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 정치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진단했다.
칼럼은 이번 상호 방위 조약이 한반도가 아닌 동유럽 전장에 적용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의 일부를 점령한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반격하면서 이 지역을 공격하면 ‘러시아가 침략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에 파병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칼럼은 북한-중국-러시아 3국 동맹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 “세 나라의 목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번 협정만으로는 3국 동맹의 체결을 확신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러시아와 중국 모두 새로운 글로벌 초강대국이 되고자 하지만 두 나라가 동시에 초강대국이 되는 건 불가능하다”며 “중국은 러시아-북한 협정에 대해 불쾌하다는 입장이고, 북한 역시 중국의 원조를 받으면서도 최대한 자립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칼럼은 한국의 향후 조치와 관련해서 “푸틴은 북한이 한반도의 침략자라는 사실을 잊은 것 같다”며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겠다는 위협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래야 푸틴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논리다.
이어 칼럼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강행할 경우 미국과 한국이 이 기회를 최대한 이용해야 북한의 불안정성이 커질 것”이라고 제안하면서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