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은 최근의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군사력 증강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특히 현재 500개로 추정되는 핵탄두를 2030년까지 두 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중이다. 이에 한국·일본·대만 등 중국의 주변국들은 상당한 수준의 재래식 군사력을 보유했으면서도 핵전력에서는 중국의 위협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두에서 칼럼은 북한의 핵개발 뿐 아니라 중국의 핵전력 증강이 동아시아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안보 보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이 핵무기 보유를 원하고 있으며, 아시아는 향후 수년간 불안정한 군비 경쟁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강행하면서 아시아의 정세가 더욱 혼미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칼럼은 미국의 신속한 조치가 이같은 우려(불안정한 군비 경쟁)를 방지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미국이 중국과 더 광범위한 핵통제 협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중국이 지난 2월 전세계 핵보유국들에게 ‘핵 선제공격 금지’ 조약을 제안한 사실을 소개했다.
칼럼은 “미국은 중국이 핵무기 통제를 위한 실질적 협상에 의미 있게 참여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중국의 주변국들이 대규모 핵무장을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위협할 필요가 있다”며 강경한 조치를 미국 정부에 주문했다.
또 칼럼은 중국이 핵무기 통제 협상을 거부한다면 미국은 한국 및 일본과 핵무기 공유 논의를 시작하는 동시에 자체 핵무기 업그레이드에 국방비 투자를 집중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경책이 역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
칼럼은 “일각에서는 이같은 강경책이 오히려 핵무기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겠지만 이미 미국은 1983년 서독에 핵탄두를 탑재한 퍼싱 II 미사일을 배치하고 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에 순항 미사일을 배치하는 강경책으로 성공을 거둔 적이 있다”며 “결과적으로 소련은 1987년 유럽에서 모든 중거리 핵무기를 제거하는 조약에 합의했다”고 회상했다. 유례없는 초강경책으로 소련 공산당을 협상테이블까지 끌어냈듯이 중국 공산당에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칼럼은 중국에 강경책을 쓰려면 한국과 일본의 지지가 필요하며, 마침 한국인의 70% 이상이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고 있으며 일본 국민들 중 63%가 핵무기 공유 논의에 긍정적인 입장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칼럼은 미국의 현재 입장이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라 더 적은 양의 핵무기로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하지만 중국이 계속 핵전력을 증강한다면 미국은 이러한 약속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역설적이지만, 핵확산금지조약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핵무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입장을 선제적으로 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칼럼은 “이를 위해 미국은 한국과 핵 문제를 논의하는 포럼인 핵 협의체(Nuclear Consultative Group)와 같은 방법으로 억지력을 확대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계속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