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를 포기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대국민 연설에서 “중국 경제가 더 이상 미국 경제를 능가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미국이 주도한 중국 압박 정책이 성공해서 중국 경제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당분간은 국내총생산(GDP)에서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서기 어려워졌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칼럼은 서두에서 중국 경제에 대한 바이든의 연설을 언급하면서 “사실을 말하자면 바이든 정부의 중국 정책은 실패했고, 중국의 경제 쇠퇴는 자멸이었을 뿐(The truth is the Biden administration’s China policy has been a failure and China’s economic decline has been self-inflicted)”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중국에 타격을 입혔다기보다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도한 자멸적인 경제 정책 덕분에 미국이 반사이익을 누렸다는 지적이다.
특히 칼럼은 기술 기업들을 겨냥한 시진핑의 과도한 규제와 기업인들에 대한 탄압이 중국의 기업가 정신을 약화시켰고,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혔다고 언급했다. 또 중국 시장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어 외국 기업과 투자자들이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이탈했다고 덧붙였다.
칼럼은 "분명한 것은 중국의 경제 문제는 바이든 정부의 중국 정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중국이 자초한 것이며, 명확성이 부족하고 모순으로 가득 찬 바이든의 중국 정책은 대체로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칼럼은 바이든 정부가 인권 침해 혐의가 있는 중국 기업을 경제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는 등 트럼프 정부의 정책 중 일부를 계승했지만, 지난해에는 상무부장관을 중국에 보내서 미국 기업들에게 중국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라고 독려하는 등 일관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칼럼은 “바이든 정부는 중국으로의 반도체 칩 수출을 제한한 것에 대해 자화자찬을 하지만, 칩 수출 제한은 엄격하게 시행되지 않았으며 중국은 여전히 엔비디아의 고급 AI 칩을 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친환경 정책은 중국을 위한 선물”
칼럼은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이 중국을 위한 경제적 선물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중국이 소수 민족을 노예로 활용하면서 태양 전지판, 풍력 터빈 및 전기차 배터리를 헐값에 생산해 글로벌 공급망을 지배하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의존도만 높아졌다”고 비판했다.
대만해협 방어와 관련해서도 칼럼은 “바이든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군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세 번이나 공개적으로 주장했지만, 악관 고위 참모들은 매번 대통령의 발언에 반박하며 혼란과 불확실성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 칼럼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군사력이 계속 강해지고 있으며, 중국 인민해방군은 핵, 우주 및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들의 병력을 현대화하고 확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칼럼은 “이 모든 사례를 보면 중국 정책이 성공적이었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주장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며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3년간 바이든과 긴밀히 협력했다고 주장해 왔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외교 정책, 특히 중국에 대한 카말라의 행적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