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이 대만 무력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만의 국방비 증액이 뜨거운 주제로 부상했다.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외교·안보 참모이자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지난 6월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대만의 방위비가 적다며 “대부분의 미국 동맹국과 파트너국에 비해서는 높지만 여전히너무 적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만은 국방예산을 늘려서 편성했지만 아직도 GDP의 2.5%에 불과하다. 이에 미국은 대만이 GDP 대비 최소 3%의 국방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칼럼은 미국이 1980년에 대만과의 상호방위조약을 파기했을 당시 대만의 GDP 대비 국방비는 7.3%였지만, 대만의 경제가 급성장하던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력이 대만에 큰 위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만이 국방 예산을 경제 규모에 비례해서 늘리지 않아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칼럼은 2000년대 초반부터 대만의 여야 정당들이 모두 GDP 대비 국방비를 3%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주장했으나 실천을 하지는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년 전에는 대만군이 질적으로는 여전히 인민해방군보다 우월했고 미국이 인도 태평양에서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3%라는 목표가 합리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칼럼은 “하지만 지난 20년간 대만군은 인민해방군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고, 이제 인민해방군은 서태평양에서 미군보다 우세하지는 못하더라도 미국을 골치아프게 만들 정도까지 강해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칼럼은 대만이 최근 몇 년간 국방비 지출을 늘린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GDP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전제하고 “대만이 중국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미국 내 일부 인사들의 우려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칼럼은 지금 대만이 GDP 대비 3%의 국방비를 달성하더라도 인민해방군의 전력을 감안하면 많이 부족하며, 이미 늦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만의 지도자들은 GDP 대비 5%보다 더 높은 국방비를 달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칼럼은 “대만은 선진화된 산업화된 경제를 가진 부유한 국가이기에 국방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여력이 있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중국에 통째로 병합될 수 있는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거듭 촉구하면서 마무리했다.
